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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시행 1년, 농축산식품 피해 현실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통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액 조정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액 조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에서...

2017-09-27 17:31
[데이터 뉴스]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 10건중 8건은 ‘외부강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7일 권익위에...

2017-09-27 14:15
[데이터 뉴스] 김영란법 시행 1년…기업 접대비 15% 줄었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139개사의 매출은 6.3% 올라 법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2017-09-27 10:57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후 신고 총 4052건…79% 외부강의 관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함께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개최한...

2017-09-26 15:36
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연말 개정…한도 5, 10, 5 개정도 검토"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자는 건데 권익위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협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은행장 인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도 각자 사정이 다 다르지만 조만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추진중이 국적크루즈선사와...

2017-09-26 11:09
김영란 "김영란법 시행 1년, 점수로 매기면 'B+'?…'3·5·10만원' 개정, 신중히 논의해야"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만든 법"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점수로 매기자면 B에서 A로 향해가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리는 법을 제가 점수 매긴다는 게 신중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늘 가져야 할 것...

2017-09-25 15:57
與 "김영란법 1년, 국민 89% 긍정적 평가…청렴 인식 변화"

다만, 제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산업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2017-09-24 16:38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처음에는 대형마트를 죽이면 우리(골목상권)가 살 줄 알았지만 대형마트가 휴업하자 소비자들은 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며 “막상 규제가 시행돼도 우린 여전히 어려워 정부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2017-09-22 10:15
김광림 “추석 대목 온기 없어…김영란법 보완 서둘러달라”

제외하는 법안을 언급, “농수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 시행되고 처음 맞는 추석이다. 농수축산물에서 매출 25.8%가 감소됐다고 한다. 하루에도 거래가 20%가까이 줄어들고, 단가가 내려가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고 거듭 우려를 표하며 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09-21 13:59
中企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35% 감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의 40%만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33.7%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김영란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후속조치가...

2017-09-21 12:00
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 추석 명절 뒤에 보완책이 나온다. 국회에선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법 개정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액의 현실성이...

2017-09-21 10:43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그는 "김영란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외식업계나 농수축산물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라며 "물론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막자는 취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이를 좀 더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개정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2017-09-21 08:59
청탁금지법 1년...외식업체 절반 ‘폐업ㆍ업종전환’ 고민중

응답자 전체의 77.9%가 최저임금 인상 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 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20 16:37
이총리 “시행 1년 김영란법, 보완 검토 시점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017-09-19 22:03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2017-09-19 11:41
화훼산업 김영란법 직격탄…연내 편의점 온라인몰 개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난과 화환 등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의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매를 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의 전체 화훼류 거래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5.2%, 거래 금액은 6.1% 각각 감소했다. 소매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화원협회 1200여...

2017-09-18 11:24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이에 정부가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계 위협을 느낀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유통업체,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안 주고 안 받기… ‘각자내기’ 문화 빠르게 확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받는 쪽의 자진신고로 제공자가 처벌받는 등 오히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셈이다. 예컨대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 담당수사관에게 4만 원가량의 떡 상자를 전달했으나 수사관이 떡을 돌려보낸 후 자진신고한 경우다. 공공기관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제공한 사건도...

2017-09-07 11:13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줄어 들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수요 감소에...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 시행으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가액기준 조정보다는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2017-09-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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