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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안정적 정착’ 긍정평가

28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466명(92.6%)이,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명(75.3%)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2018-09-28 10:11
권익위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2018-07-26 16:34
현직 총경·전 구청장, 사교 시설 '서울클럽' 무료 이용 적발…경찰청 감사관실, 내부 감사 나서

이들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 황제가 내·외국인의 문화 교류를 위해 만든 국내 최초의 사교시설로, 현재 정회원의 회원권 가격이 7500만 원에 육박하며, 정관에 따라 각계 인사 90여 명을 무료명예회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3 11:21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이에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에도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2018-06-15 15:27
스승의 날 문구·감사 멘트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은 '알림장' 통한 감사 편지도 좋을 듯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물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이들이 감사 인사만을 전하게 되면서 '스승의 날 감사 멘트' '스승의 날 문구'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네티즌이 추천하는 스승의 날 사용하기 좋은 적당한 문구로는 '은사님 존경합니다' '큰 사람이 돼 보답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2018-05-15 07:51
[온라인 e모저모]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잇따라…“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차라리 폐지가 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 이후 ‘스승의 날’만 되면 마치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조명되는데 차라리 그 하루가 고통스럽지 않게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수십 개나 게재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사는 의외로 많았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게재된 ‘스승의 날 폐지’ 청원에는 14일 오전 7시 기준 1만 명이...

2018-05-14 10:35
'스승의 날' 선물, 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유치원과 달라 '교사는 되고 원장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은 "유치원은 적용되고 어린이집 안되는 이유 아시는 분?", "엄마들의 요즘 주제는 '스승의 날 선물'이다", "차라리 폐지됐으면", "유치원 어린이집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에...

2018-05-14 09:34
한국당,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촉구…“김영란법 위반·직권남용 조사해야”

그러면서 “(김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이후인 2017년에도 참가비를 600만 원으로 유지한 점은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를 비롯해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 실장의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김 원장의 전 보좌관의 부당 해외출장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2018-04-02 15:01
법인카드 이용 5년만에 줄었다, 김영란법 때문?

다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택정 한은 결제안정팀장은 “국세 납부시 감면해주던 수수료 혜택을 지난해 2분기부터 줄였다. 이에 따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유인이 약화됐다”며 “김영란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효과만을 떼어내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지급카드 이용실적은 814조원으로 일평균...

2018-03-07 13:27
설 농축수산물 선물판매, 김영란법 개정에 17.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가, 지난해 설보다 약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 발표에...

2018-02-27 11:00
수협, 설 명절 5만~10만 원 수산물 매출 25.6% 급등…전복 160%↑

6% 급증했고 같은 가격대의 갈치와 옥돔, 굴비는 각각 69.7%, 19.1%, 13.8%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협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저조했던 전복, 갈치 등 주요품목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수산물 전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어가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2-26 15:15
김동연 부총리 “내달 서비스산업 대책 발표”

다만 “중국의 사드 보복,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서비스 고용은 하반기 들어 마이너스 19만명을 기록했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책을 2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 대기업을 포함회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면서 “기회가 되면 기업인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2018-01-29 10:01
“10만원 이하 가득” 문턱 낮아진 특급호텔 설선물

또 일본에서 수공예 제작된 무라사키 젓가락 세트(4만9000원)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직후 첫선을 보였는데, 명절 시즌에 평소 대비 4배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올해는 준비물량을 200%나 늘렸다. 　명문 종가와 손잡고 종부가 손수 담은 장 세트로도 차별화를 꾀했다. 문화류씨 종가 자연주의 발효예술 전통장 세트(5년 숙성 간장·3년 숙성 된장·청국장·사진)와...

2018-01-22 10:25
김영란법 농산물 가액 확대에 설 선물 사전예약 65%↑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재료 50% 초과)의 선물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65.3% 증가했다....

2018-01-17 12:36
온라인도 5~10만원 선물 늘려...현대H몰 25일까지 설 선물 사전판매

현대H몰 측은 17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작년 설 대비 5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H몰은 5만~10만 원 사이의 한우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산 1등급 한우 꽃등심 1kg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구이세트 4호’는...

2018-01-17 09:07
[유통톡톡] 김영란법 개정 효과...유통가 설 선물세트 국산 늘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설부터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가 설을 한 달여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를 쏟아내는 가운데 국산 제품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 김영란법 개정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01-16 10:53
'김영란법' 시행직전 기업 접대비 역대최고...10조원 첫 돌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 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접대비 신고액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18-01-06 16:37
내년 경영계획, 규모 따라 차이 뚜렷…대기업 ‘현상유지’ㆍ 중소기업 ‘긴축’

그 외에는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 24.6%, ‘제품가격 인상’ 2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 및 선물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비해 2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접대비 및 선물비 감소율 평균은 27.4%로 300인 미만 기업(22.3%)보다 5.1%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2017-12-17 12:33
[文정부 첫 예산안] 초등 '돌봄교실' 24만명에 제철 과일간식 무상 제공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도와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어린이 건강도 챙기기 위한 방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약 2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2학년이 약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2017-12-14 11:03
외국산 농산물도 착한선물?…정부,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상한액 한도로 선물이 가능한 제품에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무부처 간 용어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키우는 실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2017-1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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