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 관계자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급식업체와 기업간의 음성적인 거래는 여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이 관례라는 것.
홈쇼핑 역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홈쇼핑사들은 신규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비일비재했던 리베이트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잘 안착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은 획일적인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며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 부문에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
민 의원은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를 대상직무로 분류하고, 이와...
우선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21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서도 김영란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추석 반짝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1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신장률이 6%대에 달했다. 건강식품(13%)과 정육(7%), 가공생필품(20%), 굴비(1.7%) 등이 잘 팔렸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이달 7~19일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에 4.5...
1인 가구 등을 위한 진공포장 패키지를 개발해 보관과 요리가 간편하며, 고기의 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농부가 직접 키우고 만들어 제조·가공한 농업인 생산기업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했다. 또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일·한우·굴비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엄선해 준비했다.
정원헌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아보카도는 기네스북에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등재돼 있다”라며 “건강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강화하는 한편,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10만 원 미만 신선 선물세트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 실속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위법성 조사는 피감기관에 맡기는 꼼수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 활동비 개선책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8일...
정성식 씨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후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카네이션도 각 반의 대표만 줄 수 있다.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그런걸 받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이 법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현재 국회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률' 제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 등 재벌그룹의 이해와 충돌하는 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자칫 김 원장의 정치적 리스크로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이 제기한 비판론의 핵심은 김 원장의 도덕적 타격이다. '김영란법' 제정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가, 지난해 설보다 약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 발표에...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수산물 선물도 허용됨에 따라 이들 4개 품목 가운데 해당 가격대의 상품 매출이 25.6%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판매가격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전복 선물상품 매출액이 160.6% 급증했고 같은 가격대의 갈치와 옥돔, 굴비는 각각 69.7%, 19.1%, 13.8%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협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식품 외에 모든 장르 구매금액도 함께 합산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김선진 상무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선물 판매에서 10만 원대 선물이 고신장하며 전체 매출이 30%이상 늘고 있다”며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선물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한국 전통의 장맛을 느낄 수 있는 장 선물세트와 지역 특산품 등이 다수 등장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더 플라자는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 품목을 지난해 설 대비 2배 늘렸다. 보다 고급스러운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재료 50% 초과)의 선물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65.3% 증가했다....
현대H몰 측은 17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작년 설 대비 5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H몰은 5만~10만 원 사이의 한우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산 1등급 한우 꽃등심 1kg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구이세트 4호’는...
유통업계가 설을 한 달여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를 쏟아내는 가운데 국산 제품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 김영란법 개정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 5, 10’ 규정을 ‘3, 5(농·축·수산물 10), 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는 상한액 5만 원을...
특히 최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상한선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면서 10만원 미만의 설 선물세트가 대거 등장하는가 하면 이른 한파와 롱패딩 특수에 따른 매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대규모 세일과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유통업계에는 활기가 돌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