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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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HUG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1000억 웃돌아…지방 미분양 영향"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HUG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액수는 1132억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15억 원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 미분양 영향이 컸다....

2018-10-02 09:53
10억 이상 고액전세 편법증여 역대최대…탈세 추징액 204억

김상훈 의원은 “한해 200억 원이 넘는 탈세시도가 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서까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10억 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018-09-28 14:23
회차로 없는 고속도로 요금소 23곳 달해…최대 37km 왕복 국민 '불편'

의무화한지 벌써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23곳이나 회차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TG 설치를 위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주무부처인 도로공사는 미설치 구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행유도선의 확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7 08:50
전국 아파트 최고가 ‘삼성동 아이파크’···매매가 상위 단지 강남 3구에 집중

68㎡가 500만 원에 거래됐고 △광주 북구 금곡맨션이 600만 원(79.56㎡) △충북 증평의 윤모아파트가 거래가 700만 원(59.97㎡)으로 신고됐다. 김상훈 의원은 “초고가 단지 대부분이 강남에 밀집돼 있다”며 “서울 및 수도권 내 강남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16 10:28
'택지 후보지 유출' 신창현 지역구 과천·의왕, 1달 전부터 토지거래 5배 급증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지분거래가 아예 없거나, 대폭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교롭게도 과천과 의왕은 유출 물의를 일으킨 여당의원의 지역구”라며 “갈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고 단순 문건 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8-09-12 11:27
택배시장 상위 5개사 점유율 85.5%…10년새 10%p 증가

8% 감소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상위 5개사는 대규모 물류인프라를 갖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단가에도 견딜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더욱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라며 “중소업체와의 상생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08-30 15:23
靑 "탄저백신 도입, 이전 정부부터 추진…치료 목적"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이 7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2017년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의약품 해외 도입 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하면서 구매 목적으로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명시한 것을 꼬집었다. 유사시 청와대 직원들만 탄저 치료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2017-12-24 17:19
[2017 국감] 노노(老老) 부양가구, 20만 시대…“60대 자녀가 80대 부모 부양”

2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노 부양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20만262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만1767가구 대비 1.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피부양자...

2017-10-27 10:17
[2017 국감] “100개 기업,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조 기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액 상위 100개 기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현금 8857억 원과 현물 1260억 원 등 총 1조118억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생명보험으로 총 1124억 원을 기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893억 원, 현대자동차가 619억 원...

2017-10-25 15:17
[2017 국감] “‘미흡’ 등급 받은 암 검진기관 80% 지정유지…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암 검진기관 6346개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은 709개(11%)로 조사됐다. 이 중 585개(82%)가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미흡’ 등급을 받더라도 해당 기관이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2017-10-24 16:10
[2017 국감] 건보료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년 2만6977명(157만 명)...

2017-10-24 14:37
[2017 국감] “국민연금, 대부업체에 160억 투자… 공익 고려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올해 리드코프 주식 23억 원과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채권 140억 원을 각각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측의 대부업체 투자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100억 원 가량을 리드코프 주식에 투자해...

2017-10-19 14:23
[2017 국감] "금융재산 1억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00가구 육박"

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1억원 이상 금융재산 보유 396가구 △2대 이상 자동차 보유 4,100가구 △2억원 이상 주택 보유 12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억~2억 원 보유가구가 368가구로 가장 많았고, 2억~3억 원 구간...

2017-10-13 08:46
최근 5년간 임상시험으로 82명 사망…이상 반응으로 1000명 이상 입원

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이고,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사람은 1168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까지 연간 10명대에서 2015년 16명, ,2016년 21명으로...

2017-10-10 11:08
한국당, 홍준표 특별보좌역 25인 임명

정무특보에는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선정됐다. 이어 공보특보에는 강남훈 전 공보특보와 정장수 전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 방송 박영문, 경제 김종석, 나성린, 김상훈 ,사회 심재득, 농업 하영제, 통일외교 제성호, 여성정책 이재인 특보 등이 임명됐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 김성태, 부산 윤상직, 인천 정유섭, 대구 곽대훈, 울산 이채익, 경기 송석준...

2017-08-10 14:52
“마약사범, 2012년 9255명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늘었다. 이는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UN은 마약청정국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두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08-08 12:05
‘전대 체제’ 한국당, 선관위원장에 이인제…재선들은 “중진 불출마” 요구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상훈·염동열·이종배·민경욱·최교일·김종석·송희경 의원과 원외 위원 2명(변환봉·이경환), 당 외부 인사인 여성 3명(김미자·김은희·이인실) 등 모두 13명이 참여하는 선관위 구성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박맹우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전대준비위원회도 꾸리기로...

2017-05-29 13:50
한국당,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포퓰리즘 벗어나야”

이어 그는 “전체 사회 구성원 중에서 불안하지 않은 그룹은 25%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고 사회보장제도는 소득 비례형 사회 보험으로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당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승희, 김종섭, 신보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7-03-29 16:41
이승환, 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지지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김종태,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이정현, 정진석, 이우현, 정갑윤, 윤상현, 정우택, 민경욱, 김상훈, 이완영 의원 등 총 1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표창원 의원이 SNS에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의원...

2016-12-01 17:26
[클립뉴스] 표창원, 탄핵반대 의원 명단 공개... "절 고소한답니다. 얼마든지요"

표창원 의원은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김종태,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이정현, 정진석, 이우현, 정갑윤, 윤상현, 정우택, 민경욱, 김상훈, 이완영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은 확인 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12-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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