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포퓰리즘 벗어나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29일 기본소득 관련 세미나를 열고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이 아닌 새 기본소득 모델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 한국형 모델 발굴’ 세미나에는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함께 주관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 되도록 ‘한국형’이라고 붙인 건 퍼주기식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하는 측면이 (반영돼 있다)”며 “한국당 정책으로서 한국형 기본소득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이 당 정책 또는 대선 정책을 결정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의장은 “한국당은 (기본소득에)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기본적으로 관심은 갖는다”면서 “한국당도 저소득층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과 복지제도가 연계된 새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장 역시 “당에선 경쟁을 촉진하고 역동적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적 의지와 필요성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며 “다만 실현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적인 에너지를 약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활력을 지속시키느냐가 중요한 화두다”고 말해 새 모델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 비정규직 측면, 노동자들의 문제가 생기고, 결론적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사회 구성원 중에서 불안하지 않은 그룹은 25%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고 사회보장제도는 소득 비례형 사회 보험으로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당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승희, 김종섭, 신보라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