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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에 보상청구 길 열어주나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2018-01-14 11:26
  • 금융감독원 부서장 85% 물갈이...핀테크지원실 신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실장에 보임된 김미영 실장을 대표적인 발탁 인사 사례로 들었다. 또한 권역간 교차배치를 최소화하고 각 권역별로 해당 분야의 최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했다. 금감원은 팀장, 팀원에 대한 인사는 내달 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기능별 감독체계로의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
    2018-01-12 18:49
  • 재계·노동계 찾아 ‘사회적 대타협’ 경청간담회
    재계·노동계 찾아 ‘사회적 대타협’ 경청간담회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현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현장 행보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데 이어 여당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임에 따라, 노동현안 해결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그리고 주요 경제상임위 간사...
    2018-01-12 10:12
  • 홍준표 “한국당 언제 오나” 남경필 “주말 경”
    홍준표 “한국당 언제 오나” 남경필 “주말 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간 복당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한국당 복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본인이 복당을 권했다면서 남 지사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복당도 암시하고는, “그분들은 정치감각이 빠르다”고 냉소적인 평도 빼놓지 않았다. 홍 대표는 11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2018-01-11 16:03
  •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동산 세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여는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2018-01-11 11:10
  • 文대통령, ‘강성 지지자’ 악플호소한 언론에 “담담하게 생각하세요”
    文대통령, ‘강성 지지자’ 악플호소한 언론에 “담담하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른바 ‘문빠’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정부정책 비판 기사에 대한 이른바 악플에 고충을 호소하는 언론을 향해 “담담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인들은 기사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받을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댓글을 받는 게...
    2018-01-10 11:35
  • 文대통령 “독자적 대북제제 완화, 지금은 생각없어…남북대화 성사에 트럼프 공 커”
    文대통령 “독자적 대북제제 완화, 지금은 생각없어…남북대화 성사에 트럼프 공 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금으로선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평창올림픽 전의 대북제재 중단 범위’를 묻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대북제재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2018-01-10 11:18
  • 文대통령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개헌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文대통령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개헌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헌법개정과 관련한 권력구조 재편 방향을 두고 “가장 지지받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2018-01-10 10:57
  • 文대통령 “남북 정상회담하려면 여건 조성되고 성과 담보돼야”
    文대통령 “남북 정상회담하려면 여건 조성되고 성과 담보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정은 부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관련,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건이 선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2018-01-10 10:52
  • 10년간 ‘의심거래’ 눈감은 금융사들에 과태료 1000여건…과태료 ‘대폭’ 오르나
    10년간 ‘의심거래’ 눈감은 금융사들에 과태료 1000여건…과태료 ‘대폭’ 오르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증권 등 과태료 물어 최근 10년간 20개 금융기관이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 건수는 1000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38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대폭 올려...
    2018-01-10 10:51
  • 한국당 “文정부서 집값 폭등 부작용…盧정부 ‘버블세븐’ 연상”
    한국당 “文정부서 집값 폭등 부작용…盧정부 ‘버블세븐’ 연상”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반시장적인 성격이 원인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점입가경”이라며 “일자리, 부동산, 금융 등 쏟아내는 정책마다 반시장적이더니 결국 탈이 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지난 12월...
    2018-01-09 14:13
  •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통제 강화 및 국내 정치 관여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국정원이 지난해 말 자체적인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2018-01-09 10:50
  • 최저임금 정치권 공방…野3黨 모두 “급격한 인상 후폭풍”
    최저임금 정치권 공방…野3黨 모두 “급격한 인상 후폭풍”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7530원’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야 3당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또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물가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경제계에 미칠 파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18-01-09 10:43
  • 정 의장과 UAE 칼둔, 한목소리로 “양국관계 긴밀히 발전할 것”
    정 의장과 UAE 칼둔, 한목소리로 “양국관계 긴밀히 발전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번 예방은 이날 오후 3시 의장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30여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과 칼둔 행정청장은 그간 한-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2018-01-08 17:04
  •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호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공정과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2018-01-08 16:24
  •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8일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앞으로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선의의 차명계좌와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구분하다 보니 모든...
    2018-01-08 10:56
  •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여권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캐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과거 차명주식 보유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뒤인 2008년 이후 48개 기업에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2018-01-08 10:56
  • 아편, 몰핀 이어 의료용 대마도 합법화 법안 나와
    아편, 몰핀 이어 의료용 대마도 합법화 법안 나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2018-01-05 15:10
  • [기자수첩]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지지율, 창당 후에도 이어질까
    [기자수첩]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지지율, 창당 후에도 이어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월 중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키로 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당지지율 2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당 살리기’를 명분으로 통합을 밀어붙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나 바른정당 통합파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내부...
    2018-01-04 10:46
  • 실명제법 시행 25년 지나도… 비실명계좌 154만개에 잔액 1500억
    실명제법 시행 25년 지나도… 비실명계좌 154만개에 잔액 1500억
    지난해 9월 말 기준, 155만여 개에 이르는 비실명계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잔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두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로, 실명제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및 실전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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