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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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예산안 협상 타결, 제3당 선도적 대안제시로 가능”

국민의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여야3당 원내대표간 협상 타결에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선도적 대안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간 예산안 잠정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여야간...

2017-12-04 18:25
정세균 의장 “예산안 5일 오전11시 본회의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여야 3당간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2018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인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2017-12-04 18:14
“법인세 과표 3000억 초과에 25% 적용시, 77개 기업 대상 연 2.3조 증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건도 전격 합의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애초 정부계획보다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어간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순익) 3000억 원 초과에 25%를...

2017-12-04 17:47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안대로 3조 원 가까이 편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은 정부안 1만2000여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 법인세는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기로 했다....

2017-12-04 17:33
한은 “전 세계 1208종 암호통화 거래… 시가총액 2010억 달러”

비트코인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1208종의 암호통화(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암호통화를 11월12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산해 달러화로 재환산한 결과, 시가총액은 201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됐다. 또한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시가총액 상위 5종으로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12-04 16:39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2017-12-04 14:52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실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2017-12-04 10:22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기재위 계류 중인 감독분담금→부담금 전환 법안은 힘 잃어 정무위, 원사업자 보복행위 3배 배상제 하도급법안도 처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통제할 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통과 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국회 차원의 또 다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7-12-04 10:17
민주 “文정부정책 위한 원칙지키려 했다…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국민께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3당의 협상 결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2017-12-02 22:10
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 3당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저녁9시로 늦춘 뒤 막판 협상을 계속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에서...

2017-12-02 21:53
내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2시→ 저녁 9시로 연기

여야는 2일 저녁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늦춘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 중인 여야 원내대표 협상장에 들르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9시로 늦추기로...

2017-12-02 15:1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엔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2017-12-01 16:49
조승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전·세종·충남권역 통합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0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있어 대전·세종·충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방안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에 제안했다.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혁신도시 이전...

2017-11-30 17:30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공제대상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으로 확대되고,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은 대폭...

2017-11-30 17:22
K-OTC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키로

앞으로는 K-OTC(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 주식시장)를 통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소소위를 가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뺀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2017-11-30 16:19
카카오 김범수와 원세훈‧이동관‧최시중, 과방위서 국감 불출석 고발당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지난 국감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선 ‘방송출연...

2017-11-30 14:36
김동연 “금감원 분담금 문제, 국회 논의 적극 참여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금융감독원의 운영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추진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지난 9월에...

2017-11-30 12:53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30일까지 여야 햡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법안 모두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17-11-30 10:13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예산 부수법안 합의 불발 땐 정 의장이 정부안 상정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된 법인·소득세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결국 정 의장의 결단하에 정부안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9 10:30
안철수,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론몰이 계속… 다당제 필요성부터 되짚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호남계 중진 의원들 등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여론몰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안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제2창당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다당제의 필요성부터 다시...

2017-1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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