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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2022-01-26 15:03
  •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수사축소 지시를 비롯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봤다.
    2022-01-18 14:23
  •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만 3세의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여 가족여행에 데려간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21-11-05 00:54
  •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3)군 등 2명을 입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A(3)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당시 갑자기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다음 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A군에게...
    2021-11-04 09:53
  •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김 씨가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 언론 매체는 ‘방송관계자 출신 인플루언서’라는 신원을 특정하기도 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명까지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이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2021-10-22 15:47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2021-10-08 17:42
  •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경 경북의 모 중학교 양궁부 훈련장에서 주장인 3학년 A군이 쏜 연습용 화살이 1학년 후배 B군의 등을 스치며 상처가 났습니다. A군은 3~4m 거리에서 느슨하게 활시위를 당겼으며, 화살은 B군의 훈련복을 뚫고 등에 상처를 낸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군은 이후 훈련과 치료를 병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B군을 불러...
    2021-08-20 09:53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당·정·군 간부들의 태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생활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중대사건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탈북민 김모씨가 개성지역으로 재입북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했다. 재입북민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막기 위한...
    2021-07-08 14:56
  •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언론사 해킹 중학생 근황 공개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언론사 해킹 중학생 근황 공개
    김 군은 전광판을 해킹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하다 부산에 사는 한 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친구가) 전광판에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코드가 노출돼서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제가 그게 될지 안 될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가 그렇게 됐다"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군은...
    2021-06-25 17:25
  •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정의당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구의역 김군'의 5주기를 기리며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구의역 김군의 5주기가 되는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시는'이라는 허망한 다짐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조문과 특별지시가 있었지만...
    2021-05-28 15:16
  •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더욱 잇따랐다. 이와 관련...
    2021-05-28 15:15
  • "살게 없어요" 희망급식 바우처 불만에…교육부 내놓은 답변이
    "살게 없어요" 희망급식 바우처 불만에…교육부 내놓은 답변이
    "바나나우유도, 삼각김밥도 고르는 것마다 안된대요. 뭘 사라는 건가요?"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상품 선택지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원격수업에...
    2021-05-25 17:21
  • 故 이선호 父 "잔인하다…아들 죽어가는데 현장 중계하듯 보고"
    故 이선호 父 "잔인하다…아들 죽어가는데 현장 중계하듯 보고"
    이 무전을 받은 김 모 대리가 현장으로 달려간다. 보니까 애가 그렇게 되고 상황이 그러니 먼저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또 다른 윗선, 사무실에 있는 김 모 대리한테 전화를 한다. 그 전화를 받은 김 모 대리가 119에 신고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과 현장에) 같이 투입됐던 외국인 근로자도 꽝...
    2021-05-10 15:24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수의 공범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2021-04-06 18:32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마포구가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21-03-19 11:00
  • ‘태어났더니 상장사 특수관계인 주주’···10세이하 상장사 ‘금수저’ 주주 151명
    ‘태어났더니 상장사 특수관계인 주주’···10세이하 상장사 ‘금수저’ 주주 151명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10세 이하 '금수저' 특수관계인 주주가 1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상장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공시에 나타난 10세 이하 주주는 모두 151명이었다. 1년여 전인 2019년 말에는 130명이었는데 21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대부분 주식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았고...
    2021-01-24 09:20
  • 김포 이어 '비규제지역 특수' 노리는 파주… 일산도 '갭 메우기' 기대감
    김포 이어 '비규제지역 특수' 노리는 파주… 일산도 '갭 메우기' 기대감
    18일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을 8억 원에 내놨던 김 모 씨는 20일 호가를 9억3000만 원 올렸다. 이 아파트에선 62가구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8가구가 19~20일 사이 호가가 올라갔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값이 뛰었다. 이웃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에서도 매물로 나온 19가구 가운데 3가구가 이틀 동안 호가가...
    2020-11-21 08:30
  •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2020-11-15 10:51
  •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대위는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씨가 복무하던 기간 해당 부대에 지원장교로 있었던 인물이다. 김 대위는 서 씨의 2차 휴가 종료 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로부터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받자 A...
    2020-11-04 16:28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3) 씨에 대해 징역 30년,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모(23)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A(17) 군을 목 졸라...
    2020-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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