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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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 임해…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

국외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먼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후속 이행 조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애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하기로 했지만 휴식을...

2018-05-03 15:47
김명수 "특권층ㆍ불공정, 법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법의 날'을 맞아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국민은 여전히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은 사회를 뿌리부터 깊이 병들게 할...

2018-04-25 15:25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8-04-25 10:26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앤다…추천위 구성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인물들 중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하게 된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방식은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부터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8-04-19 07:09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2018-04-11 19:11
김명수 "일련의 사건들 참담…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동참해 달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참담한 심정을 겪게 했다"면서 "그러나 법원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큰걸음을...

2018-04-09 10:50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700만 원 증가한 8억6900만 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이 45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 29억2000만 원, 민유숙 27억900만 원, 김재형·고영한 22억 원, 조재연 21억200만 원, 이기택 20억200만 원, 박상옥 18억7500만 원, 김소영·박정화 13억 원, 김창석·조희대 1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8-03-29 09:00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한 '타인(매수인)의 사무'에 협력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사무' 의무가 생기는지 법률적 문헌 해석을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형법...

2018-03-22 17:25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2018-03-13 15:14
대법원 8~9일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미투 논의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대법원은 이달 8~9일 양일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장 간담회는 매년 정기인사 이후 3월께 새로 보임한 법원장과 기존 법원장들이 모여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 법원장 간담회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2018-03-07 15:49
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심의할 안건에 부의할 계획이다. 사법발전위는 다음 달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6개월 연장 가능)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2018-02-27 17:48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ㆍ제도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은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각각 2명, 300명 이상인...

2018-02-22 14:34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2018-02-21 13:51
대법, 법관 정기 인사 단행…법관 이원화 원칙 방점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첫 법관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확대ㆍ보임하는 등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2018-02-13 11:44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세운 '좋은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법원장은 "법원 본연의 업무는 재판"이라며 "승패가 갈리는 재판 속성상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재판은 어렵고 또 힘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계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적어도 공정하다, 수긍할 만하다는 평가는...

2018-02-13 10:34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2018-02-12 16:23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추가조사 발표 후 김 대법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2018-02-09 13:42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2018-02-02 16:50
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심리를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2018-01-30 16:24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법원 재판 일절 관여 안해”

이같이 조 수석이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교감 의혹이 드러나자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도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0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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