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심의할 안건에 부의할 계획이다.

사법발전위는 다음 달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6개월 연장 가능)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 분야별 즉시 추진 과제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