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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이 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구속영장청구…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들을 징계 및 서면경고, 주의 조치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 씨는 2019년 6월 29일 새벽 자택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2020-04-29 13:55
  •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외 교회 ‘정조준’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배임과 횡령 그리고 탈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사정기관에...
    2020-04-28 13:39
  •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2020-04-28 12:06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사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병원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탈세를 일삼은 병원장도 있다. 같은 병원장이더라도 이들의 격은 극과 극이다.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을 때 대구동산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오직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전념했다....
    2020-04-27 17:21
  • 행안부, 전자정부국→디지털정부국 개편…AI 등 신기술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기존의 '전자정부국'을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다른 조직·소속기관에 분산돼 있던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한데 모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능형 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공공데이터 개방·빅데이터...
    2020-04-27 15:43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 4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성진(국세청) △성동세무서장 김오영(국세청 부동산납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판식(국세청) △국세청 한창목(서울국세청첨단탈세) ◇과장급 전보 – 2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국세청 상속증여)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순범(홍천) ◇초임세무서장...
    2020-04-27 14:00
  • 국세청,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상대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2020-04-27 12:00
  •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전수 검증에 착수한 데 이어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2020-04-23 12:00
  • 국세청 "정유ㆍ주류업계, 교통세 및 주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정유ㆍ주류업계, 교통세 및 주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유 및 주류업체 세정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2020-04-22 14:00
  • 극단적 선택은 경찰 강압 수사 때문…유족 인권위 진정 제기
    극단적 선택은 경찰 강압 수사 때문…유족 인권위 진정 제기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조교사 유가족이 경찰 강압 수사로 고인이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조교사 A 씨 동료 등에 따르면 A 씨 유족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고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2020-04-22 10:42
  • 인사처, 내달 16일 5급공채·외교관 1차 등 공무원 시험 재개
    인사처, 내달 16일 5급공채·외교관 1차 등 공무원 시험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내달 5급 공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조정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과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을 내달 16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안정화에 따른 조치다. 애초 이들 시험은 지난 2월 29일...
    2020-04-22 10:39
  • 행안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납부 가능
    앞으로는 세금과 공공요금 등 고지서가 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수납 서비스를...
    2020-04-21 15:41
  •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서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으로 아동이 공항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2020-04-21 12:11
  • 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총괄 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또한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 수급된 금액 환수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을...
    2020-04-21 12:10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고쳤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납보위는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2020-04-21 12:08
  • 행안부,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가능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나뉘어...
    2020-04-20 13:27
  •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 재활 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2020-04-20 13:25
  • 벤츠코리아, 국세청 상대로 '이전가격 조작' 아니다 ‘불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추징된 세금 640억원을 두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20-04-20 13:23
  •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세무조사’ 자제 불구…삼성물산 세무조사 ‘왜’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세무조사’ 자제 불구…삼성물산 세무조사 ‘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삼성물산 본사에 투입,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2020-04-20 05:00
  • 정부, 재난지원금 신속지원…중앙ㆍ지방 역량 집중
    정부, 재난지원금 신속지원…중앙ㆍ지방 역량 집중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진영 장관 주재로 기재부·복지부 관계자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2020-04-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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