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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 공무원에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결과에 문제가 생겨도 면책하는 등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2020-06-08 14:12
  •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2020-06-08 12:00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5.4% 지급…대상가구 99.5%가 수령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35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가 2160만가구, 지급 액수는 13조590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2171만가구 가운데 99.5%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총예산 14조2천448억원 중에서는 95.4%가 지급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
    2020-06-08 10:05
  • 행안부 '적극행정' 과제로 어린이 안전·지역청년 지원 등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행안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체감되는 성과 창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체계 확립',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함께하는 적극행정' 등 4개 분야를 두고 적극행정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 창출 분야에서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2020-06-08 09:10
  • 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표명
    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근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앞으로 정보 주체가...
    2020-06-08 08:23
  • 권익위, 지자체에 취약계층 수도료 감면·유예 권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을 시한으로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ㄸ 납부자가...
    2020-06-05 14:10
  •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30명을 국세청으로 초청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2020-06-04 14:00
  • 인권위, 구청 실업팀 성추행 묵인한 감독ㆍ공무원…징계 권고
    인권위, 구청 실업팀 성추행 묵인한 감독ㆍ공무원…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게을리한 한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2020-06-04 13:47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 99% 이상…총액의 95%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대상 가구의 99% 이상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은 총예산의 95%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1일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가 2천152만가구, 지급 액수는 총 13조5천42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0-06-04 09:52
  • 인권위, 공사장 막은 차주 긴급체포 후 수갑…공무집행 방해 아냐
    공사장 입구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를 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2020-06-04 09:40
  • 국세청, 스타벅스 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오는 8월까지 일정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즉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2020-06-04 09:37
  • 정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정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또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2020-06-03 14:46
  •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잔액 총액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 총액이 원화로 환산해 5억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만일...
    2020-06-03 12:12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98.6% 수령…총액의 94.6% 지급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29일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가 2141만가구, 지급 액수는 총 13조481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2천171만가구 가운데 98.6%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총예산 14조2천448억원 중에서는 94.6%가 지급 완료된 것이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2020-06-02 09:59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근로자 8명 중 1명은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수혜자는 78만2234명으로 2017년 귀속분(2018년 신고) 39만731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 산정 기준시점...
    2020-06-02 09:19
  • 행안부, '국민과 함께할 올해의 정책 베스트 17' 선정ㆍ공개
    행안부는 올해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예정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심사는 5000여명이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 선정된 17건 가운데에는 신종...
    2020-06-01 12:20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98% 수령…총액의 94% 지급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31일 28일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가 2132만가구, 지급 액수는 총 13조428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 2171만가구 가운데 98.2%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총예산 14조2448억원 중 94.3%가 지급 완료된 것이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1만가구, 71억원이다....
    2020-06-01 10:30
  • 국민권익위, 충남연구원 채용비리 의혹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연구원 불공정 블라인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충남연구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지난 달 28일 충남연구원에 ‘신고사항 처리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내달 2일까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요청 자료는 ‘2019년 5회 인력채용 일반행정 분야(관리7급)...
    2020-06-01 09:26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부친이 외국인인 한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아버지 성(姓)을 물려받을 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2020-06-01 09:21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코로나19 진앙지 지목된 ‘한국판 아마존’ 쿠팡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코로나19 진앙지 지목된 ‘한국판 아마존’ 쿠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태원 클럽 발 지역감염이 최근에는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등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국민들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형국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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