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청장 취임 후 부패 실태 파악 및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벌인 자체조사지만, 올해 권익위 조사 결과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면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국 및 산하 세무서에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5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벌였다. 이를...
정부 관계자는 9일 기자에게 “국세청이 내일까지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 받는데, 현재로선 고위직 중 신세균 대구청장만 신청한 걸로 안다”며 “김덕중 국세청장의 행정고시 27회 동기와 세무대 출신인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선 임환수 서울청장의 경우 취임한 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데다 행시 28회 출신으로...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늘려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역외탈세 관련 내년 예산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2014년도 세출 예산요구서’를...
김덕중 국세청장은 11일 태국을 방문, 수티차이 숭마니(Sutthichai Sungkamanee)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제2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김덕중 청장은 이번 쇄신안이 과거보다 진일보됐다고 자평하며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엔 엄정 조치를 약속하는 등 거듭 쇄신의지를 강조했지만, 31일 종합감사에서 불거진 동양그룹 세무조사 무마의혹은 국세청을 다시금 수렁에 빠뜨렸다.
이 의혹은 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덕중 국세청장에 동양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원들에 비공개 열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개별 조사 건을 열람토록 하는 건 국세청이 그간 정보를 공개하던 기조와 다른 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거듭된 요구에 결국 늦은 오후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 박...
검찰에서 형사 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허 전 청장과 달리 구속은 면했다.
이와 관련, 김덕중 청장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 혐의분석을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면서 “특정되지 않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 특정인이 거론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송 전 청장 등이 직접 언급되는 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31일 동양그룹의 7000억원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 혐의분석을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고 부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청이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등의 6936억원 비자금 조성과 탈세...
한편 국세청법 제정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으로,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조정식 의원과 설훈 의원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김덕중 청장에게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덕중 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세무조사 법제화 주장에 “사안에 따라 조사방법 등이 차이가 있고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도 있어 법제화하면 세정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국세청법을 두고는 국세청이 신중하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조직관련법에 직접적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사후 검증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증여세는 개인별로 자발적인 신고한 금액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며 “신고 대상자의 자산이 납부세금을 넘어서는 만큼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FIU법과 같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조달하려 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를 짧은 기간에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갈수록 세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엔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증인으로...
신고 실적이 하락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 위축에 따라 간접세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경제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활동 이상으로 (납세자의)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며 “올해 세수 부족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위와 세무조사감독위는 물론 과거 위원회와 유사한 측면도 많이 갖고 있지만 진일보하고 확대개편된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엔 “그 효과를 지금 짧은 기간에 모두 정확히 평가하기엔 이르다”면서 “하반기로 가고 내년이 되면 그 효과는 증대될 수밖에 없고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7일 16개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회원국의 역외탈세 공동 대응 등을 담은 ‘스가타 선언에 대해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스가타) 마지막날 열린 폐막식에서 ‘스가타 선언’을 채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를 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고...
김덕중 국세청장은 회의기간 동안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조세현안 해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국세청장은 오는 17일 폐회식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을 스가타선언(SGATAR Communique)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고 악성 고액체납자를 적발, 징세하는 데 한층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은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며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
체납률 등을 고려해 담당업무를 별도 분리하거나 인원을 확충해 체납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촉구하기도 했다.
국세청도 최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인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역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