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때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다음달 가동되는 FIU 활용에도 의문 제기

정치권 “요란하게 기업 쥐어짜 폭발 직전” vs 국세청 “기업부담 최소화하며 실적 늘릴 것”

국세청이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두고 요란하기만 할 뿐 실적이 부진하고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5년간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으로부터 18조원을 걷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국세청을 난감케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표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은 통상적인 숨은 세원 발굴노력일 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확충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중정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다음달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시행되면 실적이 나아질 것이란 국세청의 설명에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FIU 정보 활용은 이전에도 했는데 앞으로 FIU로부터 어떠한 추가정보를 갖게 되길래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나”라면서 FIU정보를 통해 5년간 11조5000억원을 걷겠다는 국세청 목표치의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비판도 높았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후 벌이는 사후검증 선정 건수가 올 상반기 814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배 증가한 점, 국세청에 대한 조세불복심판청구 및 패소율 증가, 계좌추적 급증 등을 들어 국세청을 질책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을 쥐어짠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면서 “지나친 기업 때리기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도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세무조사로) 일선에선 현재 공안경제라고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자체가 지나친데 이를 쫓아가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서 조세저항 정도 아니라 폭발한다”며 “대통령에 증세를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장을 지낸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조자룡 헌칼 쓰듯 이렇게 남용하다간 국세청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FIU법과 같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조달하려 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를 짧은 기간에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갈수록 세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엔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