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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따라서 이달까지 소실분에 대한 보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급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된다. 관건은 재원 조달방안이다.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2021-03-01 17:13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오 의원 역시 역으로 나 의원의 '소상공인 위한 민생긴급구조기금 6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되물었다. 나 의원은 "순세제잉여금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그게 더 모호한거죠"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 의원은 나 의원의 공약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나 의원의...
    2021-02-16 17:12
  • IS 테러 용의자 출신 놓고 호주-뉴질랜드 대립
    IS 테러 용의자 출신 놓고 호주-뉴질랜드 대립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다. 해당 여성은 호주와 뉴질랜드 이중 국적자로, 호주 정부가 즉각 시민권을 박탈하면서 책임 소재가 뉴질랜드로 기우는 상황이다. 이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 정부가 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아던 총리는 이날 “체포된 이들은 6살에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에서 거주했고, 호주 시민이 됐다”며 “이후 호주 여권을...
    2021-02-16 16:22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앞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전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은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2021-02-02 17:53
  •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여권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선거를 의식한 야권의 과도한 행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극비리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부를 흔들기 위해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며...
    2021-02-01 14:07
  •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북한 원전 건설은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권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의 북한 원전 관련 공세에 대해 “망국적 색깔론”이라며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이라며...
    2021-01-31 11:17
  • [경제레시피] “여권 재발급, 구청 대신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경제레시피] “여권 재발급, 구청 대신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기존 방법대로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용 사진 등록, 용량 200KB 이하·해상도 300dpi·흰색 배경 기준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용 사진 등록은 필수다. 제출된 사진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2021-01-27 06:00
  • '박·우' vs '안·오·나' 5자 구도…'부동산·민생' 집중 공약
    '박·우' vs '안·오·나' 5자 구도…'부동산·민생' 집중 공약
    與 박영선·우상호 2파전 vs 野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파전공통 공약 '부동산 정책'…차별점 면밀히 검토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가 20일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권 유력주자는 박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인으로 압축됐다.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10명 넘게 출마선언을...
    2021-01-20 17:41
  •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백신 접종 2월 말 시작해 3~4분기 국민 60~70% 완료정은경 "11월 집단면역"…치료제 2월 식약처 조건부 허가 예상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대국민 사과…정세균 "법적 책임 가려야"여권發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정세균 속도조절 나서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내달 말에...
    2021-01-08 15:50
  • 청와대 "박근혜만 먼저 사면?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청와대 "박근혜만 먼저 사면?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조선일보는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먼저 공론화했다. 여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2021-01-07 11:15
  •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이재명 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과 수도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사적 모임은 안 해도 되니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백신...
    2020-12-16 06:00
  •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김종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주호영 "다수 힘 밀다 폭망한다"주호영, 의원 전원 긴급 소집령…공수처법 규탄 구호 외쳐 여야 원내대표, 의장 주재로 회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원내대표 간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야당의 권리를 계속 강조할...
    2020-12-07 10:41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여야가 1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일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돼...
    2020-12-01 14:12
  • 하루만에 선회한 민주당…이낙연 “코로나 피해지원 본예산 반영”
    하루만에 선회한 민주당…이낙연 “코로나 피해지원 본예산 반영”
    야권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여권도 수용 의사를 밝히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에게 특별히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2020-11-25 17:05
  •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전날 이어 다시 회의…추·윤 두고 논의마땅한 대책 없어…"추·윤 소환해 얘기 듣자"상임위 열릴지 미지수…야당 홀로 가능성도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틀 연속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논의는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추 장관 해임...
    2020-11-25 10:12
  • [출근길]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주호영, 文 대통령 ‘연평도 10주기’ 휴가에 비판 外 (정치)
    [출근길]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주호영, 文 대통령 ‘연평도 10주기’ 휴가에 비판 外 (정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비(20만 원)도 일괄 지급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세균...
    2020-11-25 06:00
  •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임명된 이후 첫 검찰 간부인사부터 윤...
    2020-11-24 20:24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징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2020-11-24 19:29
  •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민원 봇물' 불가피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민원 봇물' 불가피
    무엇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쪽에 정치권 판단이 개입됐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2006년부터 14년간 정치권이 검증만 수차례 되풀이하며 민심 호소용으로 '신공항 카드'를 활용했다는 비난을 이번에도 비켜 갈 수 없게 됐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2020-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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