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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 총 4.5조 원↑
    [추경]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 총 4.5조 원↑
    또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곳에 지원하는 6000억 원 예산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연장해 2분기 안에 6만 가구를 지원하고, 완화된 돌봄서비스도 4만4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03-02 11:02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2021-03-02 11:01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만 개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디지털...
    2021-03-02 11: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거의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던 작년 한 해에도, 1인 가구는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집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2021-02-26 05:00
  • 장애 학생, 거리두기 3단계에도 대면수업 받는다
    장애 학생, 거리두기 3단계에도 대면수업 받는다
    특수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특수학급에도 돌봄 참여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운영한다. 새학기 방역관리를 위해 2주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행동중재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하고 가정과 연계한 행동중재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021-02-23 18:17
  • 서울시,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정원 50% 이내
    서울시,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정원 50% 이내
    18일부터 휴관 중이거나 긴급돌봄, 1:1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복지관(종합ㆍ노인ㆍ장애인 총 232개소)과 경로당(3472개소)은 시설 소독ㆍ방역물품 비치 등 방역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ㆍ비 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확대하되 사전예약제로 운용할...
    2021-02-17 11:15
  •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2021-02-16 13:36
  •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에게 한시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에 7만8000명이 몰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인원은 7만8000명이다. 이 지원금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문 돌봄...
    2021-02-09 14:16
  •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된 지 1년 만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이 왜 꼭 필요한 기관인지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3개월간 2만여 건이 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공백과 사각지대, 틈새를 메꾸고 시민들의...
    2021-02-09 05:00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ㆍ프리랜서노동자, 감염 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ㆍ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 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2021-02-04 06:00
  •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운영비 학부모 환급 지원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운영비 학부모 환급 지원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 14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를 등원시키지 못하고 수업료를 낸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이 중단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한다. 돌봄 참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반환된다. 사립유치원 중...
    2021-02-03 08:57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 국민...
    2021-02-02 17:53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로 늘리고 다음달 부터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2021-02-02 15:22
  •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해(0∼85%→40∼90%)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331곳에서 395곳으로 늘리고 지역 돌봄공동체도 33개에서 43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2021-02-02 12:00
  • 여가부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여가부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전국 130여 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해 의식주를 위한 긴급 생활보호, 심리 상담 및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휴일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1388 청소년상담(전화·문자·사이버 등)을 통해...
    2021-01-31 12:00
  •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은 27일까지 322만8000명에게 4조 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목표(323만 명)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신청 및 선정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2021-01-28 16:26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2021-01-27 16:23
  •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ㆍ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실직ㆍ폐업 등으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2021-01-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등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석간)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국내인구이동 27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1:20...
    2021-01-24 09:18
  •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 노인·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제공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 노인·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제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봄이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ㆍ격리돼 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가정 방문, 동반 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4가지 형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1-0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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