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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2024-05-14 17:18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2024-05-14 16:38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이번 투자설명회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와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캠코 및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윤효환 한국벤처투자 총괄본부장 및 자산운용사...

2024-05-14 16:25
미 연준 언제 내리나…아시아, 강달러에 통화가치 방어 안간힘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달 원ㆍ달러 환율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400원에 도달하자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고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현재 1369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루피아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깜짝 인상했다. BI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 회의 후 기준금리로 쓰이는 7일물...

2024-05-13 17:04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4-05-13 16:53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2024-05-13 16:04
한-말레이, '5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는 13일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원ㆍ링깃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이번 통화스와프 갱신 규모는 2020년 2월 3일 체결된 기존 계약 규모인 5조 원(150억 링깃)과 동일하다. 계약 유효기간은...

2024-05-13 14:00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2024-05-13 08:19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2024-05-13 07:40
[마감 후] GDP 분기 전망을 앞둔 각성의 시간

GDP 1분기 지표 발표 당일, 한은에서는 ‘신중 모드’를 켰던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한은과 샴페인을 터뜨린 기재부. 경제 대표 지표를 해석하는 기관 간의 온도차는 컸다. 경제주체들은 어느 해석에 장단을 맞춰야 했을까. 혹자는 “(한은과 기재부) 각 자...

2024-05-13 06:00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2024-05-12 12:00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빗물터널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수지 용량 강화, 저류조 증설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정부는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2024-05-12 09:18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쇼핑엔티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 방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TV홈쇼핑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2024-05-10 14:3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24-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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