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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16~’17) - 기획재정부 차관보(‘13~’16)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12~‘13) ◇이석기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약력 △1965년생 △학력 -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 석사(‘98)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90)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87) △주요경력 - (現) 교보증권 대표이사(’21.3~) - 교보증권 상임고문(’21.1~’21.3) - 교보생명 부사장/CFO(’18...
    2024-02-14 16:22
  •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와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 핵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등 외국인 투자 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14 15:3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2024-02-14 14:00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현재는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 내 대외협력팀이 협력 요청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 성과 도출과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연구, 협력사업 발굴, 사업관리 등을 위한 재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전담 조직이 구성되더라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정부 부처의 재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2024-02-14 13:38
  • 尹, 외투기업 대표 만나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 요청
    尹, 외투기업 대표 만나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 요청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와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 핵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등 외국인 투자 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14 13:2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4-02-14 08:35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2024-02-14 08:00
  •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2024-02-13 17:30
  •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현재 전체 대학생 200여만명 중 절반 정도가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
    2024-02-13 13:42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그간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데 대해...
    2024-02-12 17:09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2024-02-12 15:13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연장 효과에 대해 “임투 도입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투자 여건 어려움이 여전한데도 설비투자 실적이 연말에 집중됐다. 종료 전 막판 ‘당김 효과’로 추정된다”고 했다. 1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2024-02-12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2-12 08:36
  •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10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 원(3.0%) 늘었다고 전했다. 법인세가 23조2000억 원,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 원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총국세 344조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의 14.5...
    2024-02-10 11:19
  • “1등 됐어도 안 찾아” 지난해 소멸된 로또 당첨금 521억 원
    “1등 됐어도 안 찾아” 지난해 소멸된 로또 당첨금 521억 원
    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로또 당첨금이 521억4100만 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수령 유효기간이 종료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소멸된 로또 당첨금 중에는 1등 당첨금도 4건 포함돼 있다. 금액은 총 115억4400만...
    2024-02-09 21:18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동정]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에 유일호 전 부총리
    [동정]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에 유일호 전 부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민정책포럼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 전 부총리는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30년 가까운 전통 있는 안민정책포럼의 이사장이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첨단기술 뿐 아니라 스포츠와 K-컬처로 세계적...
    2024-02-08 15:55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2024-02-08 11:00
  • 정부, EBRD 우크라이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000만 달러 신규 출연
    정부, EBRD 우크라이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000만 달러 신규 출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7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재난대응특별기금(Crisis Response Special Fund, CRSF)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와 한-영 KSP 양해각서(MOU)를, 영국 기업통상부와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김 차관은 6일 EBRD 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Jurgen Rigterink) 수석...
    2024-02-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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