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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24 09:16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께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 원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2021-08-22 15:56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나,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과 추석 전 자금 수요,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2021-08-16 14:18
  •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2021-08-02 17:00
  •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반대로 강원, 경북, 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도민들의 소득수준도 낮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행보는 국민지원금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신뢰·권위 하락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압박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렸다. 이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88%로 늘렸다. 이제는 경기도에 한해 100%로 늘게...
    2021-08-02 05:00
  •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2021-07-26 11: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상환에 예정된 재원을 지출 증대에 사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 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자산가’는 배제 먼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로 유지됐다. 단 맞벌이와 1인 가구에...
    2021-07-25 15:34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추경 의결 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코로나19 피해 실상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강ㆍ용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에 막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1-07-24 02:46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1376억 원과 결식아동 지원 300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방역예산, 국채 상환을 위한 2조 원 등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추경 통과는 오는 24일 새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야 해서다.
    2021-07-23 21:48
  •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분기 내 해상풍력·태양광 단지 조성,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등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2021-07-23 08:18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2021-07-22 14:11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지급액을 다소 하향 조정하고 추경에 담긴 국채 상환에 쓰일 예산 2조 원을 일부 헐어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25만 원에서 20~23만 원으로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1-07-18 15:38
  •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2%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2021-07-18 14:26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7-14 15:55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당에서 여러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간 합의가 쉽지 않은에 이를 존중해서 심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도부가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예고했다.
    2021-07-13 18:32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여야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ㆍ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재난지원금에 2.6조, 소상공인 지원에 3조 예산증가 예상부채상환 2조 헐거나 적자국채 발행…홍남기 "상황 안 돼"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부채...
    2021-07-12 21:50
  •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참석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상황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쟁점은 재원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 예산...
    2021-07-12 20:49
  •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60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다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월까지의 세수가 전년 대비 43조6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1-07-12 18:50
  •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예산실과도 상의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며 “국회 요구도...
    2021-07-12 08:00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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