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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잇다. 추경보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된 가운데 코로나19 소비판매액이 감소폭이 줄었고,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당정협의에...
    2022-01-03 17:33
  •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0%로 2.7%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1분기 주요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현안 대응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국정과제...
    2021-12-20 16:30
  •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 또다시 대규모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기획재정부가 달갑지 않아 한다”며 “2~3차례 협의를 해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과 채권시장 부담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중이다. 이르면...
    2021-12-15 17:34
  •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까지 더해져 야당과 같은 뜻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자”며 기획재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책을 집행하려면 추경 편성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2021-12-14 18:03
  •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9000억 원(88.3%), 지방재정은 420조8000억 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 원(84.5%)이 각각 집행됐다. 전년 대비 집행 규모는 중앙재정이 37조6000억 원...
    2021-12-14 14:32
  •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역제안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 후보가 정부를 설득해 추경을 편성하면 협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아직 방역조치 강화나 ‘100조 원 지원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은 없으나, 기획재정부 내부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추가 지원과...
    2021-12-12 18:30
  •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방역패스 등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선거 이슈에 맞물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된다....
    2021-12-12 18:06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서 10월 총수입이 4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조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6조2000억 원)과 세외수입(-5000억 원), 기금수입(-1조 원)이 모두 줄었다. 국세수입에선 소득세가 9조4000억 원으로 1조 원, 법인세는 2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부가세는 15조3000억 원으로 3조 원...
    2021-12-09 10:00
  •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최근 초과세수로 인해 당정 갈등을 빚었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올해 7월 예측치보다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021년 본예산을 작성할 때와 비교하면 5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30조 원까지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11-20 08: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2021-11-19 05:00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2021-11-17 14:49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2021-11-16 18:39
  •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2021-11-16 13:29
  •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2021-10-05 12:18
  •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마지막 날인 오늘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성수품이 공급목표를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7차...
    2021-09-17 09:23
  •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통해...
    2021-08-31 11:37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2조7425억 원) 대비 55조9065억 원(19.8%),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14조2816억 원) 대비로는 24조3674억 원(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5000억 원 감소했다. 추경은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본예산이 적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2021-08-31 11:10
  • [금주의 경제 일정] 내년 예산안 얼마나…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목
    [금주의 경제 일정] 내년 예산안 얼마나…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목
    기획재정부는 31일(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등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2021-08-29 17:54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2021-08-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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