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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2000년 한국의 대표적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200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갖추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도 구성토록 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 가구는 여전히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정부가 단수·단전·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133만명의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지만...
    2023-01-20 06:00
  • 학생선수 출석인정 25일→50일로…학습·운동 병행 지원
    학생선수 출석인정 25일→50일로…학습·운동 병행 지원
    또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기본방향을 의무 교육 단계에서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았다고도 설명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또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2023-01-19 11:53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2023-01-19 11:15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또한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동네돌봄단이 고독사 위험 가구와 같은 지역 주민인 점을 활용해 위험 가구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에도 참여할...
    2023-01-17 11:15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예를 들어 생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정인구 대비 실제 수급받는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후 지표를 사업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2023-01-15 10: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2023-01-12 14:35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훈련생 정원의 3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층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에...
    2023-01-11 11:15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예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와서 공과금 밀릴 걱정도 덜게 됐고 안심소득 덕분에 적은 돈이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도 가입하게 됐다.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K씨 서울시가 올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2023-01-09 11:15
  •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2023-01-05 17:22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2023-01-05 10: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저소득층을 위해선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 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023-01-04 09:00
  • [종합]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와 절대평가 동시 추진, 최악 조합 될 것”
    [종합]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와 절대평가 동시 추진, 최악 조합 될 것”
    조 교육감은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50억원을 편성, 학습지원 인력(튜터)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명당 5만원의 학교생활 준비물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학생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2023-01-03 15:14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 교육감은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50억원을 편성, 학습지원 인력(튜터)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준비물 1인당 5만원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명당 5만원의 학교생활 준비물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학생 단 한 명도 소외되지...
    2023-01-03 10:51
  •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국민의힘,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 개최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대형마트 30~50% 대폭 할인취약층 연료비 경감 대책 마련…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추진 당정은 설 연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의힘...
    2023-01-03 09:31
  •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전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최대 4500만 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만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2022-12-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2022-12-25 09:13
  •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기부금이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올 한 해 주유소 이용고객 6300여 명과 함께...
    2022-12-14 17:02
  • 1인 가구 67%, 年 3000만 원 미만 번다…빚은 3583만 원
    1인 가구 67%, 年 3000만 원 미만 번다…빚은 3583만 원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116만1000가구로,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의 70.9%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14년부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혼인 상태는 미혼이 50.3%로 가장 많았고, 사별(20.5%), 이혼(16.1%), 배우자 있음(13.2...
    2022-12-07 12:00
  • 조희연 "2031년까지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인력 4050명 양성"
    조희연 "2031년까지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인력 4050명 양성"
    반도체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반도체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한다. 전·현직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교육청, 단위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반도체, AI 등 4차 산업 분야 진로와 직업을 원스톱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반도체 기술과 리터러시...
    2022-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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