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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구체적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연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해선 전반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되, 미래 노인에 대해선 ‘노동시장’ 차원에서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부담 현실화'를 전제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2020-10-23 05:00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으로 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2020-10-21 17:47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은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시설이 훼손될 경우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일부개정이 반복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이 같이 발의됐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020-10-21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후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 법안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0-10-21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대표적인 수단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으로 짜인 다층적 연금체계 내실화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되는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목소리도 높다. 기초연금은...
    2020-10-19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2% 가점을 부여합니다. △차상위계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2% 가점을 부여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꿀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알 수...
    2020-10-15 17:18
  • 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ㆍ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2020-10-15 11:15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2020-10-14 16:46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그나마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소득이 단절됐을 때 자연스럽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돼 생계급여를 받지만,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다면 자녀에 손을 벌리거나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밥값을 벌기도 어렵다. 재산만 있는 가구를 위해 주택연금 등 자산 유동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노후...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박병남(66·가명) 할아버지는 “나는 밥 벌려고 폐지 줍지만, 정부 일자리는 용돈 버는 노인들한테나 가능한 얘기”라고 토로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젊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남은 게 없다. 사회에서 만연한 저임금에 착취당했고, 가정에선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했다. 자신을 돌볼...
    2020-10-12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단 현재의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가 부족해 극빈층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현재 중장년층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 당시 부유층은 1980~1990년대 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통해 목돈을 쌓았지만, 많은 노인은...
    2020-10-12 05:00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자 본인 또는 자녀(전 직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자 본인 또는 자녀는 전 분야에서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전 직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지원 직무에서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부여합니다. △다문화가족(전 직무)...
    2020-10-09 12:00
  • 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훼손 있어서는 안 돼”
    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훼손 있어서는 안 돼”
    그는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2020-10-07 21:59
  • '초1·중1 매일 등교' 서울 학부모 '찬성', 교사는 '반대'
    '초1·중1 매일 등교' 서울 학부모 '찬성', 교사는 '반대'
    앞서 지난달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며 초1과 중1 매일 등교 방안을 제안했다. 설문조사에는 초등생 학부모 8만4874명(초1 학부모 4만1194명 포함), 중학생 학부모 3만1065명(중1 학부모 2만3227명 포함) 초등 교사 1만267명, 중등 교사 8287명, 중1 학생 4만5353명 등 총 17만9846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2020-10-06 17:59
  • [창간 10주년]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창간 10주년]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본 생활, 기초 건강을 보호하는 복지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결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기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등한시됐던 생태, 건강, 안전 문제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본질적인 가치로...
    2020-10-06 08:51
  •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선정 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 생활에...
    2020-10-06 06:00
  •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원고료로 받는 MG, 스타작가 빼고는 ‘빚’만 쌓이는 구조...지급된 MG만큼 수익 안나면 작가들이 갚아야 웹툰 작가들은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며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지급하는 MG가 오히려 빚이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MG는 원고료를 대신하는 개념이다.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웹툰 회차별 일정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회차별 MG, 월 MG 등 계약 방식에...
    2020-09-28 18:2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특별 가점 내 우대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필기·면접에서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이 서류·필기·면접에서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 자녀·북한이탈주민·경력단절여성이 서류에서 만점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과 공인어학성적 TOEIC(토익)·TEPS(텝스)·TOFEL(토플)·HSK...
    2020-09-25 16:21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2020-09-24 18:2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속해 2년 이상이면 1차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원자는 1차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1차 전형에서 만점의 5...
    2020-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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