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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2020-12-21 11:00
  • 60세 어머니 ‘고독사’에 거리로 내몰린 장애 아들…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의 비극’
    60세 어머니 ‘고독사’에 거리로 내몰린 장애 아들…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의 비극’
    민간 사회복지사 C 씨가 동작구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B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면서 A 씨의 죽음이 알려졌다. C 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B 씨의 말을 듣고 B 씨의 원래 주거지를 방문해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이들 모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0-12-16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2020-12-13 09:51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현재 한국인과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임신)하거나 한국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 발생 시 구조금을 지급받을...
    2020-12-11 11:30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대신 기초생활보장을 1조6305억 원에서 1억9879억 원으로 21.9% 늘렸다. 주택도시기금은 29조5828억 원에서 33조4074억 원으로 12.9% 증가했다. 주택계정은 28조6410억 원에서 32조4500억 원으로 13.3% 늘렸다. 도시계정은 9418억 원에서 9573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전세자금, 국민임대, 행복주택...
    2020-12-03 16:54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전형별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예정)이 비수도권인 비수도권 인재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 인재는 서류전형에서 각각 만점의 2...
    2020-12-03 15:40
  •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현행법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가구주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2020-12-01 17:03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모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모집
    이번에 채용하는 전체 인원 100명 중 30명(30%)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특별선발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사회경험을 쌓고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2020-11-25 11:15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그는 이어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또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11-24 16:22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2020-11-19 14: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에 난방용품 지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에 난방용품 지원
    서울시 전역의 사회복지기관과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전달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관심을 두고 ‘다가온(多家溫) 서울’에 참여한 시민들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2020-11-19 11:15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검찰은 조 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모 고려대 교수가 검찰 조사 직후 인터뷰를 계기로 ‘검찰이...
    2020-11-16 0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이면 서류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를...
    2020-11-12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11.) 및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12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경제중대본회의(미정), 13:00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2020-11-08 09:28
  •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11-05 15:18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또한, 화성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어 화성시 무상교통 회원가입 또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향후 계획은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2020-11-05 06:00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국민의 수를 세는 인구센서스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국민의 수를 세는 인구센서스
    인구센서스는 이렇게 전체 국민의 숫자와 사는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센서스는 다양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모집단의 역할을 한다. 정부가 작성하는 수많은 통계들은 대부분 인구센서스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구센서스는 우리나라 대부분...
    2020-10-29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정부 시정 연설(국회), 14:00 산업디지털전환연대 결성식(서울 용산 드래곤시티H) △통상교섭본부장 20:00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세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5:50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킨텍스) △'With...
    2020-10-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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