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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재산 요건 합리화 등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2022-04-29 15:3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는 징후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2022년부터는 거시경제의 건전성마저 나빠지는 모습이다. 간략히 짚어보자. 첫째, 국민의 근면성은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위기극복의 초석이었다. 과거 수출기업의 엄청난 야근을 통한 납기단축, 중동에서 24시간 현장 가동을 통한 공기단축, 근무환경이 열악한 원양어업과...
    2022-04-26 05:00
  • 서울시, 대학생 1500명 대상으로 등록금 장학 사업 확대
    서울시, 대학생 1500명 대상으로 등록금 장학 사업 확대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서울시민 또는 시민의 가족인 비서울 대학교 재학생 △2022년 1학기 등록금 실제 납입액이 50만 원 이상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거나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따라 장학금(학기당 50만...
    2022-04-18 11:44
  •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고등학생 1358명에 총 20억 원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고등학생 1358명에 총 20억 원 장학금
    신청대상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이다. 오토꿈이룸 서울 장학금은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특성화·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총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3학년에 재학 중인...
    2022-04-15 11:15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낸 진정 이후 나온 것이다.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인권위는 장문의 정책 권고로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남녀 간의 혼인과 그에 기초한...
    2022-04-13 16:29
  •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여기에는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엄마 닮아 공부를 못 한다”, “거지는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돈 없어서 갈 대학도 없을 것”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2022-04-10 16:49
  •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이유 있었네…교통약자 이동 지원 예산 1000억에 불과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이유 있었네…교통약자 이동 지원 예산 1000억에 불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은 저상버스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 6개 세부내용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업 예산의 90.4%(985억6500만 원)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저상버스 도입 금액의 50%(서울은 40%) 보조금을 지자체에...
    2022-04-06 15:00
  • 삼성생명, 갤럭시 워치4 지급해 건강 관리하는 보험 출시…업계 최초
    삼성생명, 갤럭시 워치4 지급해 건강 관리하는 보험 출시…업계 최초
    이는 미래에 발생할 질병에 대비하는 기초적인 보험의 기능을 넘어 고객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도와 고객이 튼튼한 신체를 바탕으로 든든한 보장, 탄탄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객은 갤럭시 워치4를 통해 걸음 수와 운동량 측정은 물론이고 혈압, 체성분, 수면측정 등 건강의 중요 요소들을 매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걷기, 자전거, 러닝머신 등 다양한...
    2022-04-06 09:38
  •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기존 30일이었던 보장 기간을 60일로 확대하며 보장을 강화했다.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전후로 더욱...
    2022-03-28 09:56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부처 역량이 집중돼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환경 분야에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2022-03-13 14:59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22-03-10 12:58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권고문, 그리고 2020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과 당사자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03-04 05:00
  • 말기암·생활고 시달린 50대 母, 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시도…자수해 체포
    말기암·생활고 시달린 50대 母, 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시도…자수해 체포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지적장애를 앓는 딸과 지내왔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A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등이 수입의 전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03-03 20:23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인다면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
    2022-03-01 16:18
  • 이재명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어르신 소득 보장"
    이재명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어르신 소득 보장"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이라며 공약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2-02-28 09:58
  •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그러면서 "농촌 기본소득을 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의 3분의 1만 줘도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며 "논둑, 밭둑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이익은 동네 주민이 나눠 가지고,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을 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셋째, 넷째를 낳으면 대학 등록금을 다 면제해주고...
    2022-02-24 15:54
  •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긴급돌봄 등 기존 제도에 더해 지자체 시범사업 형태로 자기계발과 돌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특례 등 시범사업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영국·호주 등 사례를 참고해 별도의 생계비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범사업을...
    2022-02-14 16:30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A 씨는 1심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A 씨는 변호인 없이 심리를 받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2022-02-03 12:00
  •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이에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2022-02-01 07:00
  •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그러면서 "전문체육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서의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스포츠 관련 공약 여섯 가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2-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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