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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뿐 아니라 10여 명의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그 과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2022-08-01 18:44
  •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2-07-29 14:40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다.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복지부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2022-07-25 1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 △복지부 2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서울 웨스틴조선) △2021년도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7-24 09:50
  •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해 내년 10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계청은 연금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해...
    2022-07-07 16:00
  •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였다.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이번 안심소득이 시범 가구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2022-07-04 15:58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 놓인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생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 놓인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생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초학습 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청년들에게는 생활교육·직업훈련·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도 나선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토론회 등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25개 자치구·평생학습관·복지관...
    2022-06-21 11:15
  • [주목받는 보험] 삼성생명, 건강관리해주는 '삼성 유쾌통쾌 건강보험 와치4U'
    [주목받는 보험] 삼성생명, 건강관리해주는 '삼성 유쾌통쾌 건강보험 와치4U'
    이는 미래에 발생할 질병에 대비하는 기초적인 보험의 기능을 넘어 고객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도와 고객이 튼튼한 신체를 바탕으로 든든한 보장, 탄탄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객은 갤럭시 워치4를 통해 걸음 수와 운동량 측정은 물론이고 혈압, 체성분, 수면측정 등 건강의 중요 요소들을 매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걷기, 자전거, 러닝머신 등 다양한...
    2022-06-21 06:00
  •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
    2022-06-19 12:00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를 운영할수록 공정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022-06-13 05:00
  •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홈 서비스 로봇, 생활 도우미 로봇 등 미래 지향적인 지능형 서비스 로봇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있다. 오 교수는 “산업용 로봇은 이미 유럽과 일본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데다 더는 시장 가치가 창출되기 어렵다”며 “하지만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B2B가 아닌 B2C로 향후...
    2022-06-10 05:00
  •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한부모가구 중 절반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한부모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주거 불안은 3년 전보다 더 커졌다. 직전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 ‘자가’에 사는 비율은 24.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0.7%로 낮아졌다. 대신 전세 비율(16.4%→23.6%)과 보증부 월세 비율(22.7%→26.4%)은 높아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같은 결과에 “한부모가족이...
    2022-05-23 06:00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2-05-17 18:44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2000억 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2022-05-12 16:30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스스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국가가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공정책에서 욕구의 원칙을 적용할 때 기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욕구 측정이 관건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면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측정의 문제에서...
    2022-05-09 05:00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재산 요건 합리화 등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2022-04-29 15:3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는 징후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2022년부터는 거시경제의 건전성마저 나빠지는 모습이다. 간략히 짚어보자. 첫째, 국민의 근면성은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위기극복의 초석이었다. 과거 수출기업의 엄청난 야근을 통한 납기단축, 중동에서 24시간 현장 가동을 통한 공기단축, 근무환경이 열악한 원양어업과...
    2022-04-26 05:00
  • 서울시, 대학생 1500명 대상으로 등록금 장학 사업 확대
    서울시, 대학생 1500명 대상으로 등록금 장학 사업 확대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서울시민 또는 시민의 가족인 비서울 대학교 재학생 △2022년 1학기 등록금 실제 납입액이 50만 원 이상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거나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따라 장학금(학기당 50만...
    2022-04-18 11:44
  •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고등학생 1358명에 총 20억 원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고등학생 1358명에 총 20억 원 장학금
    신청대상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이다. 오토꿈이룸 서울 장학금은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특성화·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총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3학년에 재학 중인...
    2022-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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