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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보건ㆍ사회복지업(49%), 전기ㆍ가스ㆍ증기(47%), 금융ㆍ보험/제조업/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43%) 순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산업은 하수ㆍ재생ㆍ환경(1%), 운수(9%), 국제 및 외국기관(18%) 이다. 노동여건 중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응답 분포는 여성과 남성이 대체로 비슷했다. 맞벌이 부부의...
    2020-01-09 12:01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2020-01-09 11:15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2020-01-07 14:4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
    2020-01-07 10:57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2019-12-30 10:00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원천기술 부재와 허약한 기초과학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충격을 일으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과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늘 위기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불, 국가경쟁력 세계13위가 되는 동안에도 시민의...
    2019-12-27 13:25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단독가구(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700만 원 미만), 맞벌이(8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활사업 근로빈곤층 참여자의 급여도 올해 5만3427원(1일 기준)에서 내년 5만6109원으로 인상한다....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린다. 40대에 대해선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와 급식카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박 장관은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19-12-16 16:00
  •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실습 사원(인턴)형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참여 시 최저임금의 80%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수준 개선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2019-11-21 11:00
  •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소득ㆍ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주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2019-11-11 19:5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롱망촉(得隴望蜀)/사회안전망
    2차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근로사업. 3차는 재난당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 우리말 유래 / 터무니없다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 터무니는 원래 ‘터를 잡은 자취’를 뜻한다. 무니는 지금의 무늬. 터를 잡았던 흔적이 없다는 말이니 전혀 근거가 없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2019-10-29 05: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2019-10-22 11:36
  •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2019-10-22 10:36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인...
    2019-10-17 17:39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었거나 조만간 넘어간다는 이유로 하루 24시간, 18시간, 10시간 지원을 받던 서비스가...
    2019-10-14 12:00
  •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라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 그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이를 고시원 거주자까지...
    2019-09-26 17:40
  •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수급과 자립이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연을 맺은 두 청년이 있다. 모두 부모님 없이 홀로서기했다. 한 청년은 지방직 공무원이 됐고, 한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 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접기술을 배워 취직에 성공하고 가정까지 이뤘다. 그 청년은 현재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2019-09-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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