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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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등에 따라 저소득층은 서류와 필기에서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역시 서류에서 2점의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서류에서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2020-09-04 14:41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포함된 저소득층은 면접에서 3%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관리직의 경우 경영지원직과 별도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에게 면접 배점에서 0.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각 우대사항은 가장 높은 배점 한 가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대사항은...

2020-08-21 14: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세종청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2020-08-09 14:11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2020-07-20 10:26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서 국회 '57번' 언급… 통합당, 차분한 항의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면서, 가령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이라거나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조목조목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2020-07-16 18:18
[취린이 입사 가이드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는 입사 '꿀팁'은?

또한 이번 채용은 행정, 전산, 안전관리 세 가지 항목에서 나눠 뽑고 행정에서도 역시 경영, 경제, 법 분야로 나눠 뽑기에 채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분야를 확인해주세요. ◇우대사항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만점의 5%에서 10%까지 전형 단계별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문자격증...

2020-07-14 08:49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지방 소도시 B시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그는 얼마 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최근 가게 영업이 어려워져서다. 실랑이 끝에 B시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자동차 때문이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심사에서 A씨는 탈락했다. 몸이 불편한 A씨가 가게를 꾸리려면...

2020-06-15 10:30
관악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가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원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보장된다.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2020-06-11 11:29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십자사의 사업수혜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던데 따른 조치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20-06-09 15:11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2020-06-01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담회(두레생협연합회) △공정거래위원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 간담회 개최 △중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0-05-31 10:23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2020-05-26 11:00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2020-05-10 12: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020-04-26 10:03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의 새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2020-04-17 06:00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

2020-03-31 12:54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인...

2020-03-18 15:29
이용우 "추경 매우 미흡… 취약계층 직접지출 3조 원에 불과, 직접지출 확대해야"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200만여 가구,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직접지출 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도 결국은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이자 지원과 초저금리 지원을 나눠...

2020-03-17 11:24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공동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역 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건립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2020-03-12 13:41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조기검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내실화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2020-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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