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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검찰은 조 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모 고려대 교수가 검찰 조사 직후 인터뷰를 계기로 ‘검찰이...
    2020-11-16 0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이면 서류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를...
    2020-11-12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11.) 및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12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경제중대본회의(미정), 13:00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2020-11-08 09:28
  •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11-05 15:18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또한, 화성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어 화성시 무상교통 회원가입 또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향후 계획은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2020-11-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정부 시정 연설(국회), 14:00 산업디지털전환연대 결성식(서울 용산 드래곤시티H) △통상교섭본부장 20:00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세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5:50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킨텍스) △'With...
    2020-10-25 09:45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보조공학사 자격을 상향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 전동휠체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은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시설이 훼손될 경우...
    2020-10-21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후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 법안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0-10-21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2% 가점을 부여합니다. △차상위계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2% 가점을 부여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꿀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알 수...
    2020-10-15 17:18
  •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단 현재의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가 부족해 극빈층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현재 중장년층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 당시 부유층은 1980~1990년대 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통해 목돈을 쌓았지만, 많은 노인은...
    2020-10-12 05:00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자 본인 또는 자녀(전 직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자 본인 또는 자녀는 전 분야에서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전 직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지원 직무에서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부여합니다. △다문화가족(전 직무)...
    2020-10-09 12:00
  • [창간 10주년]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창간 10주년]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본 생활, 기초 건강을 보호하는 복지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결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기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등한시됐던 생태, 건강, 안전 문제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본질적인 가치로...
    2020-10-06 08:51
  •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원고료로 받는 MG, 스타작가 빼고는 ‘빚’만 쌓이는 구조...지급된 MG만큼 수익 안나면 작가들이 갚아야 웹툰 작가들은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며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지급하는 MG가 오히려 빚이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MG는 원고료를 대신하는 개념이다.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웹툰 회차별 일정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회차별 MG, 월 MG 등 계약 방식에...
    2020-09-28 18:2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특별 가점 내 우대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필기·면접에서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이 서류·필기·면접에서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 자녀·북한이탈주민·경력단절여성이 서류에서 만점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과 공인어학성적 TOEIC(토익)·TEPS(텝스)·TOFEL(토플)·HSK...
    2020-09-25 16:21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2020-09-24 18:2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속해 2년 이상이면 1차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원자는 1차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1차 전형에서 만점의 5...
    2020-09-18 15:17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부과에 앞서 번듯한 주택개발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세금’으로 모든 국가정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쉬운 정책 수단은 없다. 못사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저소득 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 세법을 못 바꿔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전쟁에서는 최첨단 기술로 이겨야 국가경제가 튼튼해지고 국민복지도 실현된다....
    2020-09-13 17:37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2020-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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