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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만 40~만 67세 저소득층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2021-05-27 11:1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2021-05-21 15:53
  •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021-05-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5:00 2021년 제1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대한상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2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30...
    2021-05-16 09:58
  •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받게 일정 부분 강제한다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어떤 식으로든 준공적연금화돼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4-20 05:00
  • 김상희 국회 부의장, 16일 '과학기술인 워라밸 위한 법개정 간담회 개최
    김상희 국회 부의장, 16일 '과학기술인 워라밸 위한 법개정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자녀 돌봄 보육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남녀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은 수급 부족 문제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1-03-14 14:12
  •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2021-02-19 06:00
  •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1500원씩 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다. 국민행복카드(BCㆍ삼성ㆍ롯데)를 발급받아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원하는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여성...
    2021-02-04 10:33
  •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2021-02-02 16:49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예전에는 '경제 위기'가 금융의 영역에서 시작해 실물 경제까지 여파가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의 영역에서부터 터졌다"며...
    2021-01-20 19:07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조사한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2021-01-14 17:09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정부의 보장제도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2021-01-14 16:2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BTS 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문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 4급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해 문신한 국민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시 항공료 지원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020-12-28 10:00
  •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2020-12-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2020-12-13 09:51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현재 한국인과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임신)하거나 한국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 발생 시 구조금을 지급받을...
    2020-12-11 11:30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대신 기초생활보장을 1조6305억 원에서 1억9879억 원으로 21.9% 늘렸다. 주택도시기금은 29조5828억 원에서 33조4074억 원으로 12.9% 증가했다. 주택계정은 28조6410억 원에서 32조4500억 원으로 13.3% 늘렸다. 도시계정은 9418억 원에서 9573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전세자금, 국민임대, 행복주택...
    2020-12-03 16:54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전형별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예정)이 비수도권인 비수도권 인재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 인재는 서류전형에서 각각 만점의 2...
    2020-12-03 15:40
  •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현행법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가구주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2020-12-01 17:03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2020-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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