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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이 없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다. 다만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 6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
    2019-04-21 14:30
  •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날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2019-04-02 11:20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의지를 요청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2019-04-01 18:34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19-03-20 14:23
  •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발표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단가 인상 및 자활장려금 도입,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연금 사각지대...
    2019-03-11 11:30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2019-03-11 10:20
  •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2019-02-08 13:16
  •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신청이 허용된다. 기존 자녀 1명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지급액도 인상됐다.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복지로 사이트)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Q.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19-01-25 10:26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01-10 10:44
  • 여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한다
    여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한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여성 청소년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도...
    2018-12-24 06:00
  •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지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일부 지방 소도시와 같이...
    2018-12-18 15:00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발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마련 및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발표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 19일(수)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 개최(석간)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연구가 가능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 20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발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마련 및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발표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 19일(수)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 개최(석간)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연구가 가능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 20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
    2018-12-16 10:40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2018-12-11 18:00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 원(26%) 늘어난 11조49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2018-12-08 11:40
  • 에너지바우처 제도 뭐길래?…"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구매 가능, 신청 대상·기간은?"
    에너지바우처 제도 뭐길래?…"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구매 가능, 신청 대상·기간은?"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에는 8만6000원, 2인 가구에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4만5000원의 에너지바우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작년보다 1인 가구는 2000원, 2인 가구는 1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2만4000원 늘어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은 현금이 아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2018-11-16 10:06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2018-11-01 10:55
  • 에너지公,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에너지公,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있는 가구다.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60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것으로...
    2018-10-10 10:34
  • 권익위 "복지부,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장례에 사용토록 개선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2018-09-27 09:16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 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2018-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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