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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
    LS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
    LS의 성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파트너십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2020-12-29 10:12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2020-12-28 10:00
  • [상생경영] LG그룹, 나눔으로 '코로나 위기' 이겨낸다
    [상생경영] LG그룹, 나눔으로 '코로나 위기' 이겨낸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사업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LG는 이달 10일부터 이천시 소재 LG그룹 연수원인 ‘LG 인화원’을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020-12-28 06: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기초생활제도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딸과 함께 사는 전남편에게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제도적 해결책의 방향은...
    2020-12-23 17:42
  •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법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도산절차를 통일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도산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업종, 자산, 부채, 채무액,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구체적 기준에 따른...
    2020-12-22 16:29
  •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인상한다.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올해...
    2020-12-21 11: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특히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의 재복역률은 50.1%에 달했습니다. 대다수 출소자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데다 구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의 갈림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선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12-17 15:24
  • ㈜동서ㆍ동서식품 이웃돕기 성금 5.5억원 기탁
    ㈜동서ㆍ동서식품 이웃돕기 성금 5.5억원 기탁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원 및 실내환경 개선을 포함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기초 생계 및 보건의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와 동서식품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2020-12-17 14:41
  • LG, 연말 이웃사랑성금 120억 원 기탁… 비대면 봉사활동도 확대
    LG, 연말 이웃사랑성금 120억 원 기탁… 비대면 봉사활동도 확대
    기탁된 성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사업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방수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LG가 가진 역량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2020-12-08 11: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이로 인한 생명의 손실, 생계 및 경제적 피해 등 전례없는 영향은 우리의 대비 및 대응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도전과제를 부각시킨 전무후무한 충격이다.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2020-11-23 02:25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는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직업과 생계에 대한 피해로 슬픔에 차 있으며,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전환, 중점, 진전”이라는 2020년 APEC 주제로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무역과 투자의 담론 개선, 디지털 경제 및 기술을 통한 포용적...
    2020-11-21 00:04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 1~31일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2020-11-19 14:00
  • 서울시, 쪽방촌 표준평면 개발...영등포 쪽방촌 사업에 첫 적용
    서울시, 쪽방촌 표준평면 개발...영등포 쪽방촌 사업에 첫 적용
    10명 중 6명은 기초생활수급자(59.1%)다. 이들이 생활하는 쪽방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좁고 열악한 개별실에 공동 현관, 화장실, 주방이 배치된 구조다.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없이 좁은 골목길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시가 개발한 이번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 기준인 14㎡ 이상으로 설계된다. 몸만 간신히 누울 수 있는 비좁은...
    2020-11-18 11:15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중교통을 시내에서 무료로 이용한다면 특정한 동네에는 도서관을 짓고, 그 옆 동네에는 체육관을 짓고, 또 그 옆 동네에는 복지시설을 지어도 전부 이용할 수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이 안 좋은 데 살게 됨으로써 교통 비용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비용을...
    2020-11-05 06:00
  • 서철모 화성시장 "무상교통 서비스, 연차적으로 대상 확대…부의 양극화 해결할 것"
    서철모 화성시장 "무상교통 서비스, 연차적으로 대상 확대…부의 양극화 해결할 것"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이 안 좋은 데 살게 됨으로써 교통에 드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주고,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예산에 대해선 "내년에는 한 2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내후년부터는 1년에 550억 원 정도 예상한다"며...
    2020-10-30 09:53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10-28 10:55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겐 지급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액이 삭감된다. 이 때문에 극빈층과 기초연금을 받는 차상위계층 간 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역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인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보완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윤석명: 각 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게...
    2020-10-23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후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 법안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0-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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