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가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매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국토부 등은 현재 400%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800%까지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 250%인 것을 고려하면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 수 있다. 송파구 마천동 마천3구역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용적률의 상향 조정, 재건축의 허용과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것은 신규 건설 가능 주택 수가 작아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풀린 토지보상비로 인해 폭발적 부동산 광풍의 가능성이 큰 하수의 정책으로 보인다. 살인적 주택가격 상승의 대표적 도시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건설과, 군사 및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서울 신규택지 개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장 별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제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한다고 해도 주택의 실질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분간 전세난은 계속 악화할 공산이 크다. 무분별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무주택...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을 법적 기준인 22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설업계에선 180% 안팎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이 220%까지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에선 용산역 정비창 부지 고밀 개발이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정비창 개발 방향을 묻는 말에 "도시...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출구도 마련해줘야 한다. 아파트 사서 돈 번 사람 절대 용납 못 한다며 양도세, 거래세, 취득세 등 온갖 징벌적 세금을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휘두르거나 금부 분리 같은 탁상공론을 내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때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이웃집이 불타는데...
또한 비용을 낮추는 것도 가격을 낮추는 방법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 예를 들어 용적률 제한과 의무 임대 주택비율의 유지, 각종 세금 등은 모두 재개발의 비용을 상승시키며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가격을 매기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일부 언론에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높여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이...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택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효과적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이 요구하는 이렇다할 공급 대책이 결여된 채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다.
여전히 실효성이 의문이다.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집 매각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방안 등이 공급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기존 택지의 경우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여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전문가들 "생애 최초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대한 역차별 우려"
업계에서는 대책 발표 전인데도 부정적인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함 랩장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을 높이는 종상향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기존 3기 신도시 자족 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향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풍부한데 결국 유동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관 개선, 구조 보강이나 에너지 절약 계획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건이 현실적으로 까다롭다고 꼬집는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는 저층ㆍ노후 주거지가 많아 이 같은 요건을 맞추려면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 완화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10~150%대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현재 2만6629가구인 목동 신시가지를 재건축하면 5만3375가구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목동 집값은 일찌감치 재건축 기대감에 튀어 올랐다. 6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매물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나온 매물도 전용면적 47㎡형 기준 13억...
지금처럼 용적률은 제한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막되, 층수 제한을 풀어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낮은 건물을 여러 개 짓는 대신 높은 건물을 적게 지어 바람길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남는 땅을 공원이나 도로로 활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 하필 '35층'인가도 논란거리다. 35층이란 숫자에 특별한 기준...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조정된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본격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확립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건폐율을 기존 '10% 이하'에서 '16% 이하'로, 용적률도 기존 '26% 이하'에서 '44% 이하'로 높인다. 높이도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클수록 같은 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넓어진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층수가...
기존 용적률이 200% 안팎인 단지가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난관이다. 일반 분양으론 재건축 비용도 대기 만만찮다는 뜻이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건축 승인도 받기 어려워졌다.
리모델링은 이 같은 난관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로 꼽힌다. 재건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 등 규제도 느슨해서다.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서울시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해 꼼꼼히 봐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한 건물이라 공개공지 조성 위치 등 각각(세부안) 대해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건축주(마스턴자산운용) 측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자료 제출’, ‘대로변은 광장형 공개공지로...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1인 여행사·스타트업 등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을 현행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50% 하향 조정한다.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