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상한을 법정(法定) 기준보다 120% 높여주도록 했다. 용적률 상한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20~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천 의원은 소규모...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CC, 3기 신도시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 제도가 확대...
앞으로 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99.99%를 적용한 최고 35층짜리 대단지(총 93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매매 호가 ‘1억’ 이상 올라…“재건축 후 방배동 대표아파트 부상 전망”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매매호가가 1억 원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용적률은 219%, 건폐율은 16%다.
리모델링 방식은 수직·별동과 수평·별동 증축 방식 중 사업 기간과 추가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선택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 금호벽산아파트는 기존 1707가구에서 256가구 늘어난 1963가구 규모로 바뀐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공사로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용적률은 219%, 건폐율은 18%다.
리모델링은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완료 시 242가구가 늘어난 1858가구 규모로 바뀐다. 늘어난 242가구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내년 1분기 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기준을 확대해 사업 대상지를 기존 200개 역세권에서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 평면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또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ㆍ공공재건축 종상향 속도
정부는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된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풀릴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활성화 시 도시 난개발 우려도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호가가 뛰는 건 용산 개발 후광이 여전한 데다 이 아파트가 공공재건축(LH 등 공기업을 재건축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개선 기대감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촌동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소형 주택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가격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실무 검토와 평가위원회의 후보지 적격 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돼 재개발 추진 지역주민들이 대거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60곳 이상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공공재개발 공모 마감일 직전에 신청 사업지가 대거 몰렸다. 지난달 2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반대급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협의회는 용적률 500%로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대지지분이 기부채납으로 인해 15.28평에서 7.9평으로 줄어 가구당 11억 원 정도를 손해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은) 정부 방식이 아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중 하나를 제외시켜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해명했지만...
2018년 기준 부산시 전체 주택 141만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약 8만 가구)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현황 분석 결과 2011년 이후 총 1만6807가구가 공급됐지만 임대주택은 7.5% 수준인 2610가구에 불과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가장 낮았던 거제1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용적률을 200%에서 266.76...
종전 민간분양의 경우, 정부 확대안 기준 생애 최초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혹은 신혼부부 20%에서 최대 7배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청년층에 공급하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고층 단지는 다른 층수의 아파트와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돼도 건폐율이 낮아 넓은 조경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탁 트인 조망과 상징적인 규모, 화려한 외관도 장점으로 꼽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의 40층 높이인 ‘부평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69㎡형 기준 3.3㎡당 2134만 원을 기록했다. 인천시(816만 원)나 부평구(932만 원)의 평균을...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시키고 용적률 규제 완화, 인ㆍ허가 간소화, 수익성 보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는 제도다. 정부에선 용적률의 경우 법적 상한보다 최고 20%까지 높여주려 한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특히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수익성은 낮지만 입지나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리모델링 속속 추진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는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 공사를 위한 이주에 돌입했다. 1992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28년차를 맞은 아남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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