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용적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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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특히 공사비 문제는 필요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 용적률이나 사업성 등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다. Q. 이주대책 시행 관련, 전세가 불안 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신규 공급이 필요 없는 곳도 있는 만큼 생활권 내에 주택 수급상황을 봐야한다. 해당 건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담기도록 할 것이다. Q....

2024-05-22 15:34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2024-05-07 10:29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2024-05-05 14:00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새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소재 1000가구, 조합원 600명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70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2024-04-29 11:02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예를 들면 어느 신도시는 도시 평균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얼마로 하겠다가 딱 나올 거고, 공공기여 비율도 1구간은 몇 프로, 이 구간은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올 것이다. Q. 선도지구 금융 지원 있나. = 법상으로는 선도지구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

2024-04-25 16:0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2024-04-25 13:49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11:0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특별지구에 용적률 완화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실수요자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안에선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또 주택 매매자는...

2024-04-22 16:12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 469.79%의 지하 4층~지상 42~49층 4개동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 속도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은 25일 구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22 15:32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서울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 후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2024-04-19 06:00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 송하엽 중앙대 교수는 "지역을 보면 이미 기준용적률이 180%, 200%가 넘는 곳도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사업지에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면 지역별로 서로 기준용적률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수건 돌리기'처럼 경쟁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16 18:20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2024-04-10 11:15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

2024-04-09 11:00
"가구당 3억5000만 원 추가이익"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에 파격 제안

포스코이앤씨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타 정비구역보다 우수한 특화설계에 개정된 서울시 대안설계 기준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설계와 고급 마감재를 더할 예정"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 걸맞게 노량진1구역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2024-04-03 16:06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2024-04-02 15:46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높아져 분양주택이 최대 10%p 증가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2024-03-27 14:43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에 따라 3복층 증축･확장이 가능해져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2024-03-27 14:15
현대차그룹, GBC 건설 구체화…내년 인허가 시 4.6조 대규모 투자

건설업계 전문가는 “GBC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기여 규모 합의 등이 이미 이뤄졌고 용적률, 건폐율, 용도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도 결정된 상태”라며 “설계 변경안이 도시계획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중 공공기여는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1조7000억 원대로 결정했지만 물가 인상분을...

2024-03-27 13:27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 최대 10%p 늘어나게 된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2024-03-27 10:00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는다....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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