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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 땅 빌려 ‘상생주택’ 짓는다...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서울시, 민간 땅 빌려 ‘상생주택’ 짓는다...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발전시킨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2022-09-08 12:08
  •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2022-09-01 16:00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한다.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등 시장...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2022-09-01 11: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전용 108㎡형은 6월 기존의 전세(보증금 9억5000만 원) 계약을 월세(보증금 5억5000만 원·월 임대료 130만 원)로 전환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인은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까다로운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2022-08-25 17:00
  • [100일 회견] 尹, 이준석 언급 피하고 도어스테핑 지속 의지
    [100일 회견] 尹, 이준석 언급 피하고 도어스테핑 지속 의지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 매입을 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취약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으로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공임대, 이주 의사, 매매 가능한 주택 여부 등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와야 보다 실효성 있는...
    2022-08-17 15:53
  •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도 확대한다. 공공임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
    2022-08-16 13:44
  •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2-08-16 12:00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2022-08-15 16:22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이를 위해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2년이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2022-08-11 15:40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하며 월세도 30.9% 낮았다. 다른 지역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 이를 통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2022-08-10 16:23
  •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찾은 오세훈 "하계5단지의 미래"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찾은 오세훈 "하계5단지의 미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낡은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드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서울 내 공공택지가 적은 상황에서 기존 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하면 효용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건축 기간에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지 마련과 새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입주 자격 설정 문제를...
    2022-08-01 17:41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2022-07-20 16:47
  •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를 기존 40~50%에서 50~60%로 10%p 추가 할인하고,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도 상향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약정물량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올해 2000가구 공모...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기존 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에 대출한도 1억2000만 원(지방 8000만 원)을 보증금 4억5000만 원(지방 2억5000만 원), 대출한도 1억8000만 원(지방 1억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과 주거급여 지원...
    2022-07-20 16:36
  •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시행하려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전세의 월세화 문제 해결, 충분한 주택공급 토대 마련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제도개선안으로는 기존 ‘2+2년’...
    2022-07-18 05:00
  • 용산구 일대 역세권 시프트 속도↑…“고밀 개발 장점”
    용산구 일대 역세권 시프트 속도↑…“고밀 개발 장점”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대신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효창동 일대는 기존에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됐지만, 역세권 시프트로 1차 역세권에 포함되면서 전체 지역의 약 77%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효창동 인근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2022-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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