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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조 교육감과 함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후 90여일 간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이...
    2021-07-27 13:48
  • [포토] 용혜인 의원 출산 축하하는 윤후덕 기재위원장
    [포토] 용혜인 의원 출산 축하하는 윤후덕 기재위원장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지난 5월 초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꽃다발을 주며 축하하고 있다.
    2021-07-13 12:25
  •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2021-06-30 06:00
  • 가까워진 홍준표 '복당'…이르면 24일 최고위에서 처리
    가까워진 홍준표 '복당'…이르면 24일 최고위에서 처리
    하니 윤 전 총장이나 안 대표를 압박하는 기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근태 부대변인이 협상에 나섰다.
    2021-06-22 10:50
  •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료로 지역구, 성별 정도만 기재된 명부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법적 조치에 이르지 않는 명부라면 수사 의뢰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를 할 사항이라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2021-06-08 12:44
  • 조교에게 '가짜 면접 채점표' 작성하게 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조교에게 '가짜 면접 채점표' 작성하게 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대학교수 A 씨는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참한 면접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점수를 매긴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작성해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편입학전형 담당자가 채점표에 허위기재된 점수를...
    2021-05-03 06:00
  •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간담회를 가졌고, 직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세유예에 대해 “‘왜 (정부가 정식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과세를 하느냐, 미루자’ 이런 의견인데, 이건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가상화폐 관계자들 의견을 다 모아서 내년 1월 과세를 정한 건데, 그걸 더 늦추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고...
    2021-04-28 14:09
  •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루다 사건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2021-04-28 14:00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 발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03-24 18:28
  • 박영선 "도쿄 아파트 관련 이준석 등 고소"…오세훈 "내곡독 땅 의혹 흑색선전 도구로"
    박영선 "도쿄 아파트 관련 이준석 등 고소"…오세훈 "내곡독 땅 의혹 흑색선전 도구로"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신영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오 후보를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2007년 3월 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피고발인이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는 답변이 기재돼 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주택국장은 피고발인이...
    2021-03-23 17:36
  •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22일 결정…安 “국민의힘 요구 수용”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22일 결정…安 “국민의힘 요구 수용”
    안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22일)에는 단일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 입장에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 다행”이라고...
    2021-03-19 13:17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 대사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한미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며 전문분야인 금융권으로 복귀,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대사뿐만...
    2021-03-15 14:14
  •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청회 이후에 제게 와서 유감을 표명하시긴 했지만 무슨 이유로 제갈 교수가 배제됐는지는 설명해주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제 이유를 모르는 건 당사자인 제갈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는 통화에서 “진술문까지 만들어 냈는데, 마땅한 이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1-03-15 06:00
  •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180만 개)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사업자 협회들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애로 해소를 요구하며...
    2021-03-11 15:00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인데, 한 복지위원은 통화에서 “의료영리화 우려의 큰 부분이 원격의료인데 코로나19로 필요성은 있으니 서발법으로 산업적으로 가기보다는 의료법을 개정해 1차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부문 제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법을 제정하는 게...
    2021-02-25 18:43
  •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김 간사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을...
    2021-02-22 18:29
  •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간사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2021-02-22 17:41
  •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하다.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2021-02-18 14:16
  •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입력한다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입력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이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2021-02-18 14:00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 속 '1호 허가'…고령층 접종은 여전히 '찜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 속 '1호 허가'…고령층 접종은 여전히 '찜찜'
    그러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하고, 실제 사용에 관한 논의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위원회로 미뤘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과성은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접종에 유의하란...
    2021-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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