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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2020-02-12 13:11
  •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2020-01-08 07: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현재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데, 앞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이들 기술에는 30~4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완화돼 현재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유지해야 했으나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심의를 거치면 이외 업종 변경도 허용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2020-01-05 15:00
  •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25.8%나 됐다.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란...
    2019-11-28 12: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상속세 전체의 건당 공제금액이 265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가업상속은 매력을 잃고 있다. 기업승계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단순히 부의 무상이전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속세를 중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대주주가 사망 전까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2019-11-04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는 "지난달 당·정은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2019-08-01 05:00
  •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 2위이고...
    2019-07-25 12:59
  •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ㆍ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ㆍ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뿐 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 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019-06-14 09:45
  •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강 회장은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이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매출액 1조 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가 제대로...
    2019-06-12 14:21
  •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11일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견련은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당정은 공제대상은 늘리지 않되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2019-06-11 16:52
  •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고용유지 의무도 10년을 통산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속 당시의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0% 이상 돼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요건을 중소기업과 같은 100% 이상으로 낮춘다. 단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영 노하우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승계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국회에서...
    2019-06-11 15:08
  •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며, 올해 내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9-06-11 09:58
  •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 혜택에서 사전 배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적발시에도 이를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해 책임 경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2019-06-11 09:52
  •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2019-06-11 09:45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고용유지 의무도 10년을 통산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속 당시의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0% 이상 돼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요건을 중소기업과 같은 100% 이상으로 낮춘다. 단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영 노하우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승계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진 않는다. 또 성실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2019-06-11 08:20
  •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ㆍ학회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2019-06-10 13:08
  •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 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하며, 증여세제도 기업의 사전승계를...
    2019-05-28 15:00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근로자 수 유지→급여총액 또는 근로자수 유지 선택제) △업종변경 자율화(소분류 내 변경→신사업 인정 등 제한 폐지) △자산유지 의무 완화...
    2019-05-27 11:00
  •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개, 공제금액은 16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기간 요건(10년→5년), 매출액 기준(3000억 원 미만→1조 원 미만) 공제한도(200억~500억 원→400억~1000억 원)를 각각 조정해 제도의 대상을...
    2019-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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