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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2024-01-10 09:46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SEC의 기각 결정이 자의적이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상소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2024-01-08 16:34
  •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기업들은 저마다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쟁에 뛰어들었다. 새해는 이 시스템 대중화의 성공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구글과 같은 주요 기업은 이미 새로 출시한 AI를 무료로 선보이는 중이다. 다만 유료화로 전환했을 때 소비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IT 부문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도...
    2024-01-08 05:00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과 소송 비용만 1억 달러...연매출 육박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시모 간의 특허 침해 소송전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조 키아니 최고경영자(CEO)(58)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왜 애플과의 전쟁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조명했다. 애플과 마시모의 소송전에서...
    2024-01-06 06:0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넥슨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지 못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행정소송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이어가면서 1분기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2024-01-05 05:00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하지만 2013년 ‘대리점 물품 강매와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비자 불매운동 기업이 됐다. 결국 매일유업에 2위 자리를 내줬고, 이와중에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투약 사건까지 ‘불호’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날 3심 결과에 따라, 경영권 소송과 오너리스크를 한번에 털게 된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이날 대법원...
    2024-01-04 18:3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2024-01-04 12:4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DRAM 흑자전환 예상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DRAM 흑자전환 예상
    키움증권 ◇휴젤 기업뉴스 행간에서 답을 찾아 보자 2024년에는 필러/톡신의 고른 성장 전망 2024년에 소송 변수를 제외하면 영업실적은 대폭 성장 전망 엉업실적 고성장, 자사주 소각, 거액의 순현금자산, ITC 소송변수와 신 경영진 넌략 등의 행간에서 답이 있다 하태기 상상인 ◇아모레퍼시픽 성장은 미국에 있다 4Q: 점점 더 작아질 중국의 영향력...
    2024-01-04 08:08
  • 애플, 악재 즐비ㆍ성장동력 불투명…올해 MS에 세계 시총 1위 내주나
    애플, 악재 즐비ㆍ성장동력 불투명…올해 MS에 세계 시총 1위 내주나
    구글이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하는 등 일련의 반독점 이슈가 애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기기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애플워치는 최근 의료기기 기업 마시모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베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명성에 금이 갔다. 애플의 핵심 디자인...
    2024-01-03 15:17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14:25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낸 바 있다.
    2023-12-28 11:55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내년 법안 제출 준비 중…봄쯤 내용 구체화 전망앱스토어 결제ㆍ검색ㆍ브라우저ㆍ운영체제 등에 초점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외부 앱 스토어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내년 의회에 제출될...
    2023-12-27 14:09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지난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A기업에 대여해 준 비트코인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달 12일 승소했다. 재판에서 A기업 측은 최 대표가 대여해 준 비트코인 7개가 A기업이 아닌 A기업의 공동대표 B 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비트코인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상자산...
    2023-12-26 05:0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A 사가 6개월 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입주계약 해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2023-12-25 09:37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전통 시장에서 증권금융, 예탁 결제, 신용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전통 금융업 기업들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빗...
    2023-12-23 09:00
  •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티사이언티픽 관계자는 “9월 20일 시작된 소송이 약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며 “12월 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진과 소수 주주 측은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는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관점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주주 측이 회사가 역량을...
    2023-12-22 13:34
  •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올해 ‘경영권분쟁소송’ 공시 266건…5년 내 가장 많아5년전 2019년 154건 대비해선 73% 증가한 수치SM 분쟁, 카카오 공개매수로 일단락…검찰 수사 여진 계속한국앤컴퍼니 분쟁, 조현범 회장 지분 47.16%로 우세다올투자증권·금호석화·DB하이텍·남양유업 등도 분쟁 SM엔터테인먼트, 한국앤컴퍼니 등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대폭 늘어난...
    2023-12-21 16:56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 "제3자 변제방식에 이번 소송 포함돼"하야시 관방장관 "韓 정부가 대응할 것"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일본 기업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2023-12-21 12:26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NYT는 LG가 세 모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18일(현지시간) ‘한국 대기업 LG의 가족 분열, 기업 승계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NYT는 “한국 드라마 같은 소송에서 구본무 전 회장의 미망인 김영식 씨와 딸 연경ㆍ연수씨는 LG 경영진이 구광모 회장과 그 친아버지와 공모해 상속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LG가 세 모녀는 2월...
    2023-1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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