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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22-06-16 14:49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산업정책은 개별기업의 육성과 개별 산업진흥에서부터 산업구조 고도화 내지 조정까지를 그 영역으로 삼는다. 때문에 가격이론이 대상으로 삼는 개별기업 활동과 같은 미시경제학에서도, 경제정책론이 대상으로 하는 국가경제와 같은 거시경제학에서도 산업정책을 커버하지 못한다. 게다가 “산업정책은 시시각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당국자의 노력의...
    2022-05-02 05:00
  •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비효율적…회생절차·PEF로 추진해야”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비효율적…회생절차·PEF로 추진해야”
    제도적 변화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채권단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 확대로 채권자의 범위가 다양해져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심화된 기업구조조정 형태 변화도 채권은행 중심의...
    2022-04-20 11:17
  •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먼저 한국 증시 레벨업을 위해서는 △시장별 특화된 상장 활성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코스닥 기업 규모, 성장단계별 맞춤형 상장 관리 가능토록 시장구조 개편) 도입 △호가단위 축소 등을 추진한다. 손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IPO 규모는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였다”며 “K-유니콘 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022-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자체‧중견기업‧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사업 추진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신안태양광 준공식(신안군), 11:30 염해농지태양광시찰(무안군), 14:30 풍력단지 시찰(신안군) △국내 최대규모(150MW)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2022-01-23 09:13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에 의한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2021-11-29 14:00
  • [전두환 사망] 중기업계, 애도 표해...“중소기업 양적 성장 견인”
    [전두환 사망] 중기업계, 애도 표해...“중소기업 양적 성장 견인”
    전 씨는 대통령 재임 시절 중소기업 진흥 10개년 계획 추진과 유망 중소기업 1만 개 육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성과를 남겼다”고...
    2021-11-23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현안조정회의 및 업무협약(울산) △환경부 차관 09:50 지속가능기업 혁신포럼 기조강연(서울) △수열에너지 보급·지원으로 탄소중립 앞장(석간) △반구대 암각화 인류 유산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시정연설(국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 개최(방역의료 분과위원회) 2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이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거나 ‘인센티브 얼라인먼트’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부당한 행위가 다양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해 행위 형태를 사전에 전부 인지할 수는 없으니 사전ㆍ사후 규제 균형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사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와 일부 자율 규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다른...
    2021-09-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만경강살리기 업무 협약식(전북도청) △만경강 살린다…환경용수 공급 등 추진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5 전기택시 업무협약(서울), 16:00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2021-08-22 11:08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정부 당국은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민관협력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
    2021-08-05 12:00
  •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기존 구조조정 제도는 신용 C등급 이하, 총채무 100억 원 이상 기업을 위주로 지원해 왔다. 또 법원의 회생인가 이후 채무상환 과정에서 경영 애로에 직면한 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융자ㆍ보증도 지원한다. 폐업한 기업의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법령 위반 위주의 현행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2021-07-22 15:0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시작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발표를, 이 전 대표 측은 연기금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안 발의를 예정했다. 검증에 대해선 전날부터 논란이 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의 이 전 대표 비방 대화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2021-07-18 17:50
  •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ESG 반영한다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ESG 반영한다
    대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을 얼마나 구축했는지,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포함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작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9일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일부 항목을 미세 조정한 2021년도...
    2021-06-29 10: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
    2021-06-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성남), 16:30 건설산업혁신위원회(건설협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결과 △물류혁신을 위한 유망 창업기업 28개사 선정, 본격 지원 18일(금)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플랫폼...
    2021-06-13 10:15
  •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혁신은 금융생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지급결제, 금융안정뿐 아니라, 통화정책, 조사연구, 통계편제 등 중앙은행의 모든 업무영역에 실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한층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2021-06-11 08:05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2021-06-02 09:3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사업조정과 전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유도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은 선제 구조개선을 돕는 등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재도약 촉진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구조개편을 통한 정책 체질개선...
    2021-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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