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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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한다. 또한 엄정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한다.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를 위한 법령도...

2017-09-08 13:02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아울러 전기·전자·기계·자동차·화학·소프트웨어(SW) 업종의 전문자문위원도 구성한다. 자문 역할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전담조직은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현대·기아, 삼성, 한국GM, 쌍용 등을 비롯해 협력사 등 기계·자동차 업종이 주된 타깃이다. 2019년...

2017-09-08 11:16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9월 마련할 계획이다. 12월에는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 확대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에 들어간다. 가맹법 개정으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유통법과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2017-08-25 14:00
[中企 일자리 창출] 중기부 1000억 특례보증… 고용 지원·청년 창업 유도

아울러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일자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며,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또 18일과 19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벤처창업투자 분야 부서장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임원과 부서장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2017-08-21 10:56
삼성바이오에피스, 日 다케다와 신약 공동 개발

인플릭시맙)인 렌플렉시스를 미국, 유럽(유럽명: 플릭사비), 호주, 한국 등에 판매 중이다. 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SB5, 성분명: 아달리무맙) 임랄디는 EMA(유럽의약품청) 산하 CHMP(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지난 6월 긍정 의견 이후 최종 판매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SB3, 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EMA(유럽의약품청)에서 판매 허가 심사 중이다.

2017-08-21 08:53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하지만 그는 곧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발탁,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함께했다. 최 전 의원은 “(국정자문위에서) 공직자들의 유능함이 열정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무원들의 유능함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적 유능함으로, 새로운 시민 시대 국가를 만드는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문...

2017-08-18 11:22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는 갑을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를 중점으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아닌 만큼,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에도 상당한 힘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은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규제 확 푼다…올해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올해부터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에는 심사절차를 도입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ㆍ과징금의 경우 규제심사 대상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ㆍ소비자ㆍ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록 상세 공개, 위원 윤리규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07-19 14:00
[BioS]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허가..시장성은?

식약처는 인보사케이를 허가·심사하는 단계에서 △해당제품 투여 후 통증과 관절기능 개선 정도 △연골 구조 개선 효과 △제품 투여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제품 투여 후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뒤늦게 나타나는 이상반응 등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과 지난달 두 차례...

2017-07-12 11:08
금융위, 내년 3000억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펀드 조성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펀드의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으로 1500억...

2017-05-25 13:17
로보어드바이저 1차 테스트베드 결과 “28개 알고리즘 적합”

참여업종별로는 △증권사 85.7% △은행 85.7% △자문․일임사 62.5%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업체 55%가 통과했다. 금융 및 보안, IT, 법률 등 관련 분야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의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문·일임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했다. 이 중 증권·은행 등과의 컨소시움을 한 11개 알고리즘 가운데 9개가 통과됐으며, 자세한...

2017-04-30 12:00
우수업적 과학기술인도 '유공자'로 예우…하반기 첫 선정

4단계의 심사·검증을 거쳐 유공자를 최종 선발한다. 유공자에게는 대통령이 증서를 수여한다. 미래부는 우수한 후보자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발굴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시 접수키로 했다.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여는 정례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 심의·자문기구의 위원으로 위촉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2017-04-07 07:52
최수경ㆍ장진 교수 등 5인 2017년 호암상 수상자 선정

이들은 국내외의 저명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38명)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해외 석학 자문단(37명)의 면밀한 업적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4개월에 걸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로 확정됐다. 과학상 수상자 최수경 교수는 기존의 입자들과는 구성이 전혀 다른 X, Y, Z 입자를 최초로 발견해 새로운 입자물리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2017-04-05 10:10
임종룡 "올해 정책자금 40%, 4차 산업분야 지원"

임 위원장은 "신성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해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신성장 공동기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한 지원시스템이 민간 금융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신성장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도 신성장 지원체계를 이해할 수...

2017-02-21 15:00
지상파 UHD 본방 결국 3개월 연기…5월부터 시청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UHD 본방 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작년 허가 심사 때 3사 모두 (2월 개시)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기술적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5 15:15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주민 “최신 기술 누락” VS 원안위 “안전 목적 성능 확보”

또한 원안위는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 기술 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위법 사유가 아니어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결격자가 원안위 의결에 참석해 표결이 이뤄져 그 자체로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 원안위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 역할일 뿐, 한수원과...

2017-02-07 16:55
HDI인간개발연구원, '제2회 HDI 인간경영대상'…'특별상'에 심갑보 고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통해 2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김황식 미래성장발전위원 위원장(前 국무총리), 유장희 매일경제신문 상임고문,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등 12명의 평가자문위원들이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6명의 경영자, 4개의 지차체를 선정했다. 특별상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위원...

2016-12-12 12:52
로봇 투자 개막 6개월, 아직은 마이너스 수익률

최근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인을 위한 금융당국의 테스트베드에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보유업체 15곳, 자문·일임업자 3곳 등 총 29개사의 36개 알고리즘이 도전장을 내밀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테스트베드를 운용할...

2016-10-21 10:36
산은, 확 바뀌나… 구조조정 외부 자문단 신설

산은 관계자는 “앞서 50여 명의 인원이 될 것이라고 계획했으나 금융위와 조율 중이며, 비상근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에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분석 연구소(가칭)’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업종과 기업을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분석 연구소는 산업분석부, 기술평가부 등 조직 내 분석ㆍ연구 조직을...

2016-10-17 08:46
국토부, '2016 전국 가치공학 경진대회' 출품작 접수

참가자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접수일 이전까지 가치공학을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채택ㆍ승인된 건설 분야 프로젝트다. 각 발주청, 민간별로 2개 팀까지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가치공학은 다음달 23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점과 토목, 건축, 플랜트ㆍ환경 분야별 우수상을 선정한다. 오는 12월1일 수상작 발표회와...

2016-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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