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3000억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일자리 창출을 정권 최대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창업 지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펀드 조성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펀드의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과 더불어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방안”이라며 “금융산업이 예대마진 수익에서 벗어나 산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 금융 시스템이 담보 대출 위주로 운영되면서 초기 기업에 미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행 창업 이후 5년 내에서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창업 7년을 초과한 성숙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000억 원 규모로 재기지원 펀드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의 펀드까지 도입되면 총 5000억 원 수준으로 창업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