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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링크트인(Linkedin)의 타깃형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플랫폼 규제 관련 행보는 전방위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규제와 내용 규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디어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 미디어와 비교해 절대 우위에 있는 ‘기술적·규제적 이점(technological...
    2024-03-21 05: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4-03-20 18:06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2024-03-20 09:55
  •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기후기술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환경부,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2024-03-19 08: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2024-03-18 12:26
  • 한국-OECD, 가상자산ㆍ생성형 AI 활용 등 '아세안 디지털금융' 발전방향 논의
    한국-OECD, 가상자산ㆍ생성형 AI 활용 등 '아세안 디지털금융' 발전방향 논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국가 간 교류가...
    2024-03-18 10:02
  •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설상가상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는 방통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4-03-18 05:00
  •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2024-03-17 11:00
  •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상호주 규제는 상법 제369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얼라인 측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JB금융과 그 자회사들이 핀다의 지분을 총 15%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법상 상호주...
    2024-03-15 14:13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는 별도의 새로운 기관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언급했다. 유튜브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방통위, 방심위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유튜브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되는 만큼 통신 담당 기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이를...
    2024-03-15 05:00
  •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 투자금액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도 국가를 넘나들며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내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2024-03-14 06:44
  •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 총리는 또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024-03-13 15:22
  • ‘1억’이 끝이 아니라고?…비트코인 ‘폭주’의 끝은 [이슈크래커]
    ‘1억’이 끝이 아니라고?…비트코인 ‘폭주’의 끝은 [이슈크래커]
    구글 모회사인 7위 알파벳(시총 1조6880억 달러)을 비롯해 시총 상위권에 포진한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역전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는 4월 반감기와 규제 해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감기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현재 주간 평균 비트코인 채굴량은 6300개 수준이지만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2024-03-12 16:37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신상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2일 “TBT 건수가 1% 증가할 때 외연적 한계가 0.22%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반영했다. TBT는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기업의...
    2024-03-12 12:00
  •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EU의 압박에 애플은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했다. 가장 큰 타격은 신사업 부진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은 생성형 AI 혁신을 이끌며 미국 증시 호황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4-03-11 15:22
  •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애플은 다른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의 ‘근거리통신기술’(NFC) 연동을 막아온 것에 제동을 걸고 다음 달부터 다른 결제 앱에도 NFC를 개방한다. 반면 애플은 국내에서는 NFC 개방 계획이 없다. 유럽이 먼저 빅테크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세계적으로 빅테크 글로벌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2024-03-11 05:00
  •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청문회 자리에서 베넘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 중심의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 하원 농업위원회 등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 계류 중인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지닌 가상자산의 경우, 증권이...
    2024-03-11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강제노동·인권탄압·지재권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쉬인은 미국 정계 로비스트를 고용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로비정치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인 오픈시크릿에 의하면, 2023년 쉬인에 비판적인 미 하원 설득을 위해 고용한 로비스트가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고...
    2024-03-06 19:04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협회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건설협회장 취임으로 또 한 번의 기록을 썼다. 이례적인 전문경영인 출신 협회장이라는 점이다. 건설협회는 1999년 장영수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2024-03-05 16:22
  •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그러나 개별국가가 아닌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정에 관련 업계와 자본시장은 출렁였다. 과징금 부과는 일부 예고됐으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과징금 5억 유로(약 7200억 원)의 3배가 넘는 한편,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2024-03-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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