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계획은 종로3가역 4번 출구 인근 부지(50.3㎡)를 기부채납하고 무인관광 안내소 설치, 전망용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 옥상에 조망공원 조성 등의 공공기여 측면도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도심 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4342㎡(1300여평)의 어린이공원(기부채납부지)과 수변을 갖춘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전세대 남향위주의 설계와 판상형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해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교대 금호어울림’은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사용,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단지로 꾸며져 관리비 절감효과를...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을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하천ㆍ학교 등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현재는...
코센이 지난 15일 야수교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코센은 야수교 부대 내 차양대를 설치 후 기부채납하고 차양대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코센은 이번 공사를 자회사 부흥솔라를 통해 진행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달 착공에 들어가 약 2~3개월이 소요, 내년 초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센은 2.3MW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된 후 내년...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공공관리제 적용완화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 기부채납비율 축소 등 재개발 사업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자 향후 사업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7월 이후 재개발 지분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114가 뉴타운·재개발구역에 출시된 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서울 재개발구역...
이들 사업은 비도심지역 50층 이상 신축금지규제 신설(현대차 뚝섬GBC), 과도한 기부채납요구에 따른 사업성 저하(강북뉴타운, 보유토지의 35% 수준), 지자체 복합규제(하슬라 예술촌) 등의 규제로 사업 추진 제한을 받았다.
탁상규제로는 공장부지내 오염된 토지의 복원을 인허가 받는데 2개월이나 걸리는 점을 꼽았다. 현재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것도 형질변경으로...
그러면서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 마련 이후 청년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소폭...
부흥솔라는 교육단에 군용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양대를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교육단은 설치된 차양대를 부흥솔라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단은 노후된 차양대를 신식의 안전한 차양대로 대체하게 됐으며 부흥솔라는 군부대 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교육단에...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종전보다 10만원 상향하고 기업이 지자체에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기업의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했다. 아울러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목표를 2017년까지 18.6% 올리고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입소 허용을 통해 일정 이용비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호승 국장) 일률적으로 몇%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대 규모를 정한 뒤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는 주체간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직장 어린이집...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하는 것으로 40여개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설립한 대전 유성구 소재 소이언스 대덕 어린이집 등이 설립 모델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한 대기업이 서울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하고 자사 직원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롯데는 활주로 변경 공사, 대대 이전 공사를 공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받아냈고 2010년 11월 123층 높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도 제2롯데월드 수난은 계속됐다.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장비가 무너져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옥상 배관설비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코센은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20년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후 고흥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REC구매를 위해 전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풍력ㆍ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개발키로 하고, 총 120MW(풍력 80MW, 태양광 40MW)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120MW의 풍력과 태양광 개발에 투입되는 약 3000여...
하지만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임대를 지어 지자체에 싼 값에 넘겨야 하고 공원부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 공급 하한 기준 없이 50%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과도하게 지정한 규제들을 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환경은 좋아졌다. 재건축...
한전부지를 품에 안은 현대차 컨소시엄은 건물 공사비와 서울시 기부채납비용 등으로 2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할 전망이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 인수가로 10조5500억원을 결정한 통 큰 결단에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유동성에 놀라는 한편 "현대자동차의 가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의 중론이다.
현대자동차가 10월 말 출시...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면 2785억원으로 계산된다"며 "단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을 40%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부지의 40%를 기부채납한다는 가정하에 취득세액은 2532억원...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면 2천785억원으로 계산된다"며 "단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을 40%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부지의 40%를 기부채납한다는 가정하에 취득세액은 2532억원, 지방교육세는...
여기엔 서울시 기부채납 40%(약 1조3000억원), 건설비 약 3조원(건물 연면적 99만㎡로 예상 시, 3.3㎡당 1000만원 기준), 금융 비용, 취·등록세 등 각종 부대 비용 2조원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제2 도약을 상징하는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100년 앞을 내다...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하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땅값의 40% 안팎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부채납은 매입가격이 아니라 서울시와 별도로 진행할 감정평가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감정평가 결과가 한전의 감정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부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