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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적용되는 법률은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이라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각종 처분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 법률인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2020-04-29 11:45
  • "농사지으며 전력도 생산"…동서발전, 파주에 300㎾ 규모 영농형 태양광 준공
    "농사지으며 전력도 생산"…동서발전, 파주에 300㎾ 규모 영농형 태양광 준공
    준공된 설비는 공익재단인 한국에너지재단이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며 매년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지역농민 복지증진에 사용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향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 하부 작물의 수확량, 생육지표 분석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환경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운영방안을 마련해...
    2020-04-27 05:00
  •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동 역세권 청년 주택’ 576가구 들어선다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동 역세권 청년 주택’ 576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인근의 노후화된 신길6동 주민센터를 사업부지 내에 포함해 사업자가 철거 후 신축해 기부채납 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기존 공공청사에 공공임대를 복합건설 하는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주택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청사를 신축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신길동 3608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
    2020-04-08 11:15
  • 호반건설, 안동 옥동에 문화공원ㆍ주택단지 조성
    호반건설, 안동 옥동에 문화공원ㆍ주택단지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매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분엔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호반건설은 인천 등 6곳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안동에서도 옥동 옥송상록공원 부지 20만9307㎡를 매입해 16만924㎡ 부지에 복합 문화공원을 조성할...
    2020-03-24 16:59
  • 강동구 성내5구역에 주민센터ㆍ임대주택 80가구 들어선다
    강동구 성내5구역에 주민센터ㆍ임대주택 80가구 들어선다
    성내5구역은 기존의 계획 공원과 일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을 토지와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이번 촉진계획 변경으로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427가구가 건립된다.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내 위치한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2008년 촉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도권...
    2020-02-05 10:33
  • 호반건설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호반건설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엔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인천 연희공원이나 경북 안동시 옥송상록공원ㆍ경산시 상방공원에서도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오등봉공원 부지 52만㎡에 콘서트홀과 전시장, 광장 등 문화 예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부지 일부엔 아파트 등을 짓는다. 오등봉공원...
    2020-01-31 09:53
  •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은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액만 남는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개발에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대부분 서울시가 갖는다. 다만 기부채납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2020-01-02 05:00
  •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282가구 최고 22층 아파트 5개동 규모 건설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282가구 최고 22층 아파트 5개동 규모 건설
    지하 2층~지상 22층의 아파트 5개동 총 282가구 규모로 건립하고, 수제화 산업 계승 발전을 위해 구역 내 공공임대산업시설과 임대주택을(18가구) 복합 건립해 기부채납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은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 정비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은...
    2019-12-19 09:00
  • 용산 왕궁아파트, 최고 35층ㆍ300가구 규모 재건축
    용산 왕궁아파트, 최고 35층ㆍ300가구 규모 재건축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29가구 기부채납 되며, 재건축 소형주택 21가구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염원인...
    2019-12-19 09:00
  • 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민간 조성 동시 추진
    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민간 조성 동시 추진
    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LH가 주도해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공급촉진지구 활용)으로 8개 공원(2.3㎢)을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19-12-12 11:00
  • 서울시, 3878억 투입해 제2세종문화회관ㆍ서울대표도서관 세운다
    서울시, 3878억 투입해 제2세종문화회관ㆍ서울대표도서관 세운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대상지는 아파트 개발 후 기부채납 받은 문래동의 공공공지(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6)다. 서울시는 이곳에 5년간 1626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건립을 위한 사전 심사절차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국제설계공모를 추진,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표한 5개 권역별...
    2019-12-12 11:00
  • 남부터미널역 유휴공간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탈바꿈…2021년 운영
    남부터미널역 유휴공간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탈바꿈…2021년 운영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남부터미널역 유휴공간은 1987년 민간기업(진로종합유통)이 조성해 운영하다 2008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반납됐다. 이후 3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빈 공간으로 있는 상태다. ‘스마트팜 플랫폼’은 남부터미널역사 종점부 지하1ㆍ2ㆍ3층 연면적 5629㎡ 규모 공간에 조성된다. 특히 △첨단 ICT 기술로 생육, 에너지, 병충해를...
    2019-11-27 06:00
  • 서울 양천구 목3동 공공임대ㆍ공영주차장 복합개발…도시재생사업 탄력
    서울 양천구 목3동 공공임대ㆍ공영주차장 복합개발…도시재생사업 탄력
    양천구는 구립 목3동 공원 어린이집 건립, 깨비시장 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 기부채납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노후 지선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1개의 연계사업(보건복지부)과 4개의 구 자체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목3동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019-11-17 11:15
  • SH공사, 동작구와 공영주차장 2개소 복합화사업 협약 체결
    SH공사, 동작구와 공영주차장 2개소 복합화사업 협약 체결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SH공사가 복합건물을 건설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동작구 복합화사업 규모는 공영주차장 총 141면,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2가구가 건설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동작구 소재 공영주차장 2개소...
    2019-11-06 17:11
  • 서울 영등포구 신길12구역에 유치원 건립
    서울 영등포구 신길12구역에 유치원 건립
    해당 토지는 영등포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토지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는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
    2019-11-06 09:00
  • OCI, 인천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OCI, 인천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특히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약 100만㎡의 부지에 인천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뮤지엄 파크’ 조성도 예정돼 있다. OCI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만3500명의 인구유입효과와 함께, 6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0조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배정권 DCRE 사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2019-10-27 12:32
  • 평택 화양신도시 개발 시동…공공기관 이전에 병원 건립 본격화
    평택 화양신도시 개발 시동…공공기관 이전에 병원 건립 본격화
    그 일환으로 ‘약 2만8000㎡를 공공청사 부지로, 1만㎡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평택시에 기부채납했다. 화양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안중출장소의 경우 관할지역 행정수요가 20여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청사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화양지구 조합 측이 약 2만8000㎡의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면서 시가 청사 건립비로 약...
    2019-10-21 10:59
  •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허가 취소하라"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허가 취소하라"
    서초구는 2010년 신축 교회 건물 중 지하 일부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 등 서초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했다. 2012년 서울시의 시정 조치 요구를 서초구가 불복하자 황 의원 등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주민소송법의 ‘재산의 관리...
    2019-10-17 15:15
  •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가구 건립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가구 건립
    특히 공공청사(약 164㎡)의 경우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으로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중랑구 핵심 산업인 패션ㆍ봉제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면목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인 만큼 이런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
    2019-10-17 10:11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이는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에서 민자 의존율이 50%를 웃돌았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의 68.7%(6.8㎢)가 민간공원으로 계획했다. 이를...
    2019-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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