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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주범으로 지목된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C씨(33)에게는 징역 1년을, D씨(3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3-01-06 19:15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2022-11-17 15:19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김용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8억4700만 원 상당 금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2022-11-08 19:27
‘택배견 경태’ 후원금 빼돌린 견주, 잠적 6개월 만에 검거…“여자친구가 범행 주도”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와 여자친구 B씨를 지난 4일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검거된 여자친구가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반려견 ‘경태’를 데리고 다니며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이 SNS에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이후 경태는 견주가 일하던 CJ대한통운의 ‘명예...

2022-10-06 19:48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앞서 두 번의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과 관련한 선거무효 분쟁이 있었던 만큼 일선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2022-09-20 13:03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부정한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2022-09-08 19:19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한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 △‘검...

2022-08-11 16:29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9 15:37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를 고려해 이번 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2022-04-05 16:49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는 2012년 9월 손 씨로부터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 1·3·4층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손 씨는 같은 해 10월 건물 1·3·4층을 의료재단에 기부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사실만으로 의료법인의 시설이 허위로 확보됐다거나 충분한 자금 없이 의료법인이 설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해당...

2022-01-25 17:10
‘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28만 원 상당의 식사,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9월 약 3개월...

2021-11-11 16:16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2021-08-11 15:28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영웅시대의 기부금 수령단체 중 한 곳은 자동이체 및 산하기관에 기부금품 전액을 소진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사용 내역에 대해 지급처, 지출 목적,수혜 인원 및 금액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MBC ‘놀면 뭐하니’의 기부금을 받은 곳 중 여러 개의 법인은 출연자 명단을...

2021-07-12 05:00
경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검찰 송치…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1 19:25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적법하게 받기 위해선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품 금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를 법 위반...

2021-01-31 12:00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심화했고...

2021-01-19 14:26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적법하게 받기 위해선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품 금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를 법...

2020-12-22 12:57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2020-10-06 12:34
민주당,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ㆍ김홍걸 윤리감찰단 넘겨

앞서 지난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 그런데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020-09-16 18:05
이낙연, '檢기소' 윤미향 처리 묻자… "당헌⋅당규 따를 것"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윤미향...

2020-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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