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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한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기본사회 5대 정책'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1억 기본대출'을 골자로 하는 결혼 출산지원금,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생애주기 고려 주거복합플랫폼 100만호 공급,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단계적 주말...

2024-03-27 13:06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밀집해 있다.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

2024-03-26 15:23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공사는 시공사와의 협의로 18일 재개됐다. 물가 상승 등으로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모두 오른 반면, 공사비는 낮아 건설사들은 사업 수주 자체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레미콘값은 7.2...

2024-03-26 14:52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가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2024-03-25 17:46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2024-03-25 15:25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2024-03-25 14:56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관련...

2024-03-25 11:42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2024-03-25 11:33
삼계(간이)역 신설 수혜…‘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잔여가구 선착순 계약 중

이달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인·허가용역을 발주하고 간이승강장 개통시기와 맞물려 육교를 건립할 예정으로, 신명초 안전통학로 확보와 시민교통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 일부개통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학군으로는...

2024-03-25 06:00
치솟는 분양가…뉴타운, 신도시 분양 단지에 쏠리는 '눈'

이러한 상승 흐름은 올해 9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주택도시공사(HUG)가 이달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743만7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가격인 1560만2400원 대비 13.49%(210만5400원) 상승한...

2024-03-22 10:19
청약홈 개편 끝나고 '3만 가구' 분양 큰 장 선다

이달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1% 인상됐다. 레미콘,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같은 자잿값과 건설 노동자 임금 등이 높아진 영향이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부부중복청약,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신생아 가정 우선 배정 등 청약제도 변화도 수요자의 관심을 높일...

2024-03-21 15:14
포스코 ‘장인화號’ 출범…“위기를 기회로, 초일류 만들 것”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38만8891건으로 전년(52만1791건) 대비 25.5% 감소했다. 장 신임 회장은 “포스코는 철강 사업이 기본이고 우리가 10여 년간 노력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 역시 쌍두마차로 똑같이 초일류로 가야 한다”며 “시장 상황이 나쁘다고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 적기에 적절하게, 결코 소극적이진 않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를...

2024-03-21 13:52
지방 부동산 위기속 빛난 '위파크 일곡공원'…84㎡A형 완판

부동산 침체기에 지방에서 이처럼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과 상품성이라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위파크 일곡공원은 올해 1월 광주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인 1855만 원보다도 약 200만 원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청약 일정 확정 전에 미리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2024-03-19 11:14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 자녀일 경우 기존 자녀세액 공재액이 65만원이지만,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2024-03-18 14:29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SH공사의 견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2024-03-17 11:15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정부에선 땅이 있는 곳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려고 한다”며 “신혼희망타운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한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2024-03-13 17:19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3-13 15:03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 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라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라고 말했다. 장롱에서...

2024-03-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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