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4페이지

검색결과 총87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와 달리 기본소득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한다. 한경연이 제시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우리나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우리나라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기준소득은 연간 약 5000만 원 수준이다....

2017-04-25 14:15
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정 이사장은 지난달 말부터 기본소득제 등에 관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말 펴낸 저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자이 답이다’에서 제시한 정운찬표 경제정책의 각론 격이다. 먼저 그는 “소득이 없는 빈곤층도 자유라는 기본가치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기본소득”이라면서 소득 하위 40%에 달하는 2000만 명에 월 35만 원씩 연간 420만 원의...

2017-04-07 10:18
김종인 “기본소득, 진지하게 도입 여부 논의할 시점”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 기반을 탄탄하게 하며,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여기엔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므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존의 다른 분야 복지 혜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2017-04-06 16:21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금성 복지 예산도 늘려 가계소득을 보전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직 발표되진 않았으나 아동수당 도입도 약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제’ 공약도 대상을 좁히는...

2017-04-05 10:39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반대한다”면서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력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는 대표 주자다. 홍 지사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해 상위 20%는 지원 대상에서 빼고, 하위 20%는 지원금을 2배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2017-03-31 10:33
정운찬 “2000만명에 연 420만원 기본소득 지급”

경제학자 출신인 정 이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이 없는 빈곤층도 자유라는 기본가치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의 기초가 기본소득”이라면서 “사회적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 84조원을 들여 약 2000만 명에게 연간 420만 원 지급하겠다면서 재원 마련책도...

2017-03-28 16:58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재선 성남시장인 그는 시에서 성공한 청년배당을 토대로 기본소득제를 약속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 28조 원을 마련해 2800만 명의 국민에게 연 1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고양시장이 됐다. 주요 공약은 통일...

2017-03-20 10:47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기본소득제와 리코법 도입, 생계형 부채자 490만 명 신용대사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캠프에 몸담은 제윤경 의원이 꼽은 이 시장의 ‘킬러콘텐츠’다. 제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캠프는 이미 실행해 봤고,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 하는 분야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2017-03-17 10:29
정운찬 “2000만명에 기본소득 월35만원…대기업 기술탈취엔 100배 손배”

2000만명에게 기본소득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35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이 연80조원 정도”라면서 “각종 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도 인상하며, 지대에 대한 실효세율이 1%만 되게 해도 상당한 돈이 나온다. 예산 400조원 가운데 낭비만 막아도 3,40조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기술 개발과...

2017-02-28 21:19
이재명 JTBC '뉴스룸' 출연, 네티즌이 꼽은 손석희의 예상 질문은?

@Sput*** 기본 소득제 등의 복지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kimseo*** 현재 대권 활동으로 성남시장의 역할이 소홀할 수도 있을 텐데, 성남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나? @hwoo*** 왜 혁명이어야 하는가? @Lucia*** 요즘 여론조사 지지율대로라면 민주당 경선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다음 행보는? @3jHHEL*** 스마트 강군과...

2017-02-23 17:09
[대선주자 공약분석④] 보편-선별 복지논쟁… 최대쟁점은 ‘기본소득’

특히 이번 대선에선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인 기본소득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야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공약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시장이다. 이 시장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2017-02-13 10:26
[달아오른 대선] ‘흙수저’ 타파 대선 주자 공약은?

특히 성남시에서 도입한 ‘청년수당’ 정책을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로 확대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동수저’쯤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금수저·흙수저로 나뉜 산업·임금구조를 깨는...

2017-02-09 11:01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기본소득제는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고, 근본적 답이 아니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성장5개년 계획을 수립해 5년 단위로 일자리난, 주거난, 양육부담 등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복지확대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논란에 관한 입장은.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는 절대 찬성이다....

2017-02-09 10:54
[대선주자 공약분석①] “청년 표심 잡아라”…복지 대신 줄잇는 ‘일자리’ 공약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 개 만들겠다고도 단언했다. 또 바른정당의 두 보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성장 기조를 적용, ‘청년 창업 지원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남경필 경남지사는 ‘지역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2017-02-08 11:01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그는 “내 이념은 국익이고, 실사구시”라고 밝히며,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대폭 축소 △고소득자 증세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외교안보 분야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 △외교공관 앞 소녀상 설치 자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9일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7-01-26 11:00
‘퍼주는’ 문재인·이재명, “안 된다”는 안희정… 野대선주자 ‘포퓰리즘’ 논쟁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올리고, 18세 이상 장기 실직자(2년 이상)에게는 실업수당을, 질병으로 실·휴직한 이들에겐 건보 재정으로 현금(상병수당)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적게는 연 20조 원에서 많게는 35조 원이 필요하다. 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 원과 국토보유세를...

2017-01-26 10:00
정운찬, 대선 출마 선언 “동반성장국가 위해 모든 걸 던지겠다”

그가 밝힌 5대 정책이란 △중소기업부 신설 등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제 혁신 △기본소득제 도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악성 가계부채 경감 등을 통한 민생 혁신 △서울대 총장 시절 시행한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및 계층균형선발제 도입 등을 통한 교육 혁신 △남북경제협력사업 확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2+2 평화협정’...

2017-01-19 16:45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그는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 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에서는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목격했듯, 지속가능한...

2017-01-19 15:05
정운찬, 오늘 대선 출정식 형식 출판기념회 ...국민휴식제 제안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우선 소득 하위 40%의 국민부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휴식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학 교수들이 6년간 근속하면 1년간 안식년을 부여받듯 직장인에게도 기업 상황에 맞게‘안식월+a’를 주고...

2017-01-19 10:19
[카드뉴스 팡팡]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 주는 나라

또 핀란드 정부는 수급 기간 동안 수급자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인데요.바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실험'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실업률을 낮추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현실에 얽매이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2017-01-05 17:0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