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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력 놀이터 된 홍콩 증시, 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우후죽순…“입증 어려워”
    세력 놀이터 된 홍콩 증시, 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우후죽순…“입증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리딩방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이성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 중이다. 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홍콩 주식 종목은 지신그룹홀딩으로 5157만 달러어치 순매수됐다. 지신그룹홀딩은 지난해 6월 23일 10.10홍콩달러로 연초 대비 288.5% 급등세를 보인 뒤...
    2024-02-04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2024-02-04 08:11
  •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연대체로 이번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닻을 올렸다.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 자치 분권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2024-02-03 19:20
  • 2200만 원짜리 日 도요타 준중형차…싱가포르서 1억6000만 원인 이유
    2200만 원짜리 日 도요타 준중형차…싱가포르서 1억6000만 원인 이유
    기본적으로 COE를 산 이후 자동차 가격과 이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또 내야 한다. 인구 약 6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1990년부터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신차 보유 자격 증명제를 도입했다. 사실상 자동차 보유 규모를 국가가 제한하는 셈이다. 경매를 통해 사는 COE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2024-02-03 06:00
  •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기프트카 활용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응급 상황 시 국민들의 대처 역량 향상 및 사회적 관심 제고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 대한 실습 교육 현대자동차그룹이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 만들기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기프트카 하트비트(Gift-car Heartbeat)’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응급상황...
    2024-02-02 10:22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지, 단순한 정책실패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 A.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내려면 다른 기관·기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 균형발전만 해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단독으로 뭘 만들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4-02-02 05:00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을 통해 지난해 여름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겨울에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도시락·방한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청년마당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2024-02-01 10:54
  •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제한될수록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법이...
    2024-02-01 05: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2024-02-01 05:00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저출생 위기를 강조한 이 대표는 분할목돈지원 방식의 ‘출생기본소득’과 ‘범국민 저출생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2024-01-31 15:34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계산한 공공기여 비율만큼을 감정평가사 등이 검토해 금액으로 환산하고, 재건축 주체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2024-01-31 14:12
  •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통합방위회의가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 실천적 대응 점검 내용으로 바뀐 데 이유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군이...
    2024-01-31 13:10
  •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본지정평가 결과 미지정 대학은 혁신동력 유지를 위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단 (기존 제출했던) 기본방향이 동일한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하거나 발전시킨 경우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도 작년과 동일하게 15개를 유지...
    2024-01-31 12:00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지역 경쟁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향해 “1960∼19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 좁은 예산·홍성 바닥에 대통령 깃발이 결혼식장, 출판기념회, 개인 개업 집에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 깃발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2024-01-30 15:46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경직성이 강한 재정지출을 사회보장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하면 2023년 예산 기준으로 각각 71조6000억 원, 42조3000억 원, 3조2000억 원으로 총 117조1000억 원으로 예산총액 638조7000억 원의 18.3%에 해당한다. 여기에 의무지출 340조3000억 원을 더하고 국방비 57조 원을 더하면 514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에 달한다. 의무 및 경직성 재량지출은...
    2024-01-30 14:00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공급한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2024-01-30 13:14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할 때 기관마다 뛰어다니지 않게 해야 하고, 한 기관을 상대할 때에도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지 않도록 해야...
    2024-01-30 12:40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바이든 가짜목소리 전환에 '혼란'자율 외치던 美, 규제입법 목소리EU는 징벌적 과세 등 강력 규제정부 "현행법으로도 제재 가능"추가규제 필요성엔 신중한 입장AI기본법 국회서 1년째 계류 중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4-01-30 05:0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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