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1,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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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재림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전남대학교가...

2024-04-04 10:52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4-02 10:50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2024-03-28 15:32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과 영화뿐만 아니라 OTT, 웹드라마, 유튜브 등 출연 가능한 채널이 많아지고 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연기자와...

2024-03-27 11:21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법원의 통제를 거치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묶어두는 것으로 신중히 써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1 16:06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그러나 한날한시에 수많은 기업이 주총을 열면 제아무리 신출귀몰하다는 홍길동이라도 일일이 참석해 주주의 기본권인 의결권을 행사할 재간이 없다. 이런 현상은 주주 권익이 도외시되는 기형적 시장경제 현주소를 말해준다. 외면과 묵과가 능사일 수 없다. 기존 법체계상 슈퍼 주총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12월 결산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결산일로부터...

2024-03-19 05:00
장호진 안보실장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안한 게 문제 핵심"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한 점을 지적한 장 실장은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인데, (이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수사 회피 조치'라는 야당...

2024-03-14 17:12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먼저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폭력과 증오, 불관용에 근거한 이념을 촉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으로 확대했다. 2011년 테러방지 지침에 근거한 현재의 정의를 더욱 확대했다는 게 핵심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향후 몇 주에 걸쳐 문제 소지가 있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극단주의자...

2024-03-14 16:00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유럽의회 통과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엑스(X)를 통해 “유럽은 이제 AI의 글로벌 표준 설정자가 됐다”며 “이 법안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선구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AI는 우리 법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2021년 법안 제정...

2024-03-14 09:25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처법의 경우 오는 4월 26일이 기한이 된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2024-03-11 16:09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2024-03-06 09:58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기본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역사적으로 낙태 권리 확대에 반대해 온 극우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로써 프랑스가 1975년 낙태 합법화에 이어 약 50년 만에 여성 인권에...

2024-03-05 15:12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2024-03-04 12:00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엄 대법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2024-03-04 10:5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2024-02-28 15:55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2024-02-28 14:44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D 예산감축, 지식재산권에도 여파 인간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요즘 연구개발(R&D) 예산 문제가 시끄럽다. R&D 효율화야 당연히 달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2024-02-22 05: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법원행정처도 해당 논의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24-02-21 15:50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2024-0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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