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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질 좋아졌다더니…알바 등 '위장 정규직' 35만~50만명
    고용 질 좋아졌다더니…알바 등 '위장 정규직' 35만~50만명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포함)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포괄한다. 고용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서도 6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존 조사에선 근로계약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종사상지위 내지는...
    2019-10-29 12:00
  • 대법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계 차별"
    대법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계 차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정규직 사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2019-10-02 12:00
  • 감사원, 인천공항·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정 채용' 무더기 적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절차 없이 직원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 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해 퇴직 직원 3명을 채용했다. 특정 직원이 시험 전형에 참여해 퇴직한 전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전 지사장의 자녀는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틀어 채용...
    2019-09-30 14:40
  • 파견·용역직도 기업이 공시해야…금융위 규정 개정 예고
    파견·용역직도 기업이 공시해야…금융위 규정 개정 예고
    현재는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다만, 기업의 공시부담을 고려해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한다. 또 분·반기보고서에 공시할 의무는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정보로...
    2019-09-19 19:52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99명 18일까지 직접고용ㆍ자회사 전환 확정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99명 18일까지 직접고용ㆍ자회사 전환 확정
    다만 도로공사는 1, 2심 계류중인 비동의자는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되 공사의 인력 운영, 부여업무에 한계 등이 있어 적정수준에서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1, 2심 인원 중 수용 가능한 적정수준에서 한시적 기간제 고용을 검토키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해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2019-09-09 16:00
  •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판단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총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019-09-06 12:22
  • LG전자, 국내 직원 4만명 돌파…AS 직고용 영향
    LG전자, 국내 직원 4만명 돌파…AS 직고용 영향
    특히 정규직이 4만328명으로 6개월 만에 3182명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은 552명에서 547명으로 소폭 줄었다. 서비스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크게 늘었다. LG전자는 올해 5월 1일 자로 전국 130여 개의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3900명을 직접 고용했다. 전체 서비스 엔지니어 가운데 98%가 LG전자에 입사했다. 이들은...
    2019-08-19 16:39
  • 캠코, 콜센터 용역근로자 139명 '자회사 설립 통한 정규직 전환'
    통해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2017년 금융공기업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회사 캠코시설관리를 설립해 국ㆍ공유지 개발 건물 및 캠코 보유건물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542명을 전환했다. 총 740명으로 금융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2019-08-19 11:00
  •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소속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88만6000명(22.3%), 단시간 근로자는 25만2000명(6.3%)이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를 합하면 186만9000명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38.5%에 달했다. 지난해 39.7%(193만 명)보다는 1.2%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2019-07-11 12:00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댓글을 봐도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이 맞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댓글을 봐도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이 맞다"
    이에 이 사장은 "도로공사에서 요금수납업무가 모두 자회사로 넘어가서 직접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승소 시 요금수납 업무는 불가하고 청소 등 조무업 업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자회사에 대해 또 다른 용억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2019-07-09 16:00
  • [종합] '캐셔'도 '점장' 된다...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진짜’ 정규직 전환 ‘파격’
    [종합] '캐셔'도 '점장' 된다...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진짜’ 정규직 전환 ‘파격’
    이 중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는 414명이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없다. 계산원들은 회사 측에서 정규직으로 주장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속한다. 대신 내부적으로는 대졸 공채 등 관리 직원과는 다른 직군에 속해 승진 등에 제약이 뒤따랐다. 이 영향으로 여성 직원의 연평균 급여는 2700만 원으로 남성...
    2019-07-01 16:40
  • 한진중공업,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한진중공업,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3월 말 기준 이 회사 조선부문 직원은 정규직 1270명,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16명 등 1286명이다. 한진중공업은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가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동반 부실에 빠졌다. 채권단은 3월 6874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통해 이 회사의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06-05 18:34
  •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A씨는 해당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개시일은 1단계 종료 이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근로개시일이 1단계 이수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기 취업으로 권장돼야 한다”며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을 고용하면서 재계약 약정이 담긴 ‘강사계약서’와...
    2019-05-19 09:00
  • 사업환경 악화 여파…LG디스플레이ㆍLG이노텍 직원 수 감소
    사업환경 악화 여파…LG디스플레이ㆍLG이노텍 직원 수 감소
    1분기 말 기준 LG이노텍 임직원 수는 8392명으로 지난해(8906명) 같은 기간보다 약 6% 줄어들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515명 감소한 탓이다. 양사의 임직원 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악화된 사업 환경이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2019-05-16 15:32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 391만 원 올랐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 391만 원 올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815명과 정규직 전환 기간 430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수준은 평균 2783만 원으로 전환 이전 2393만 원보다 391만 원(16.3%) 올랐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2019-05-15 12:00
  • 가구업계 ‘빅3’ 다 합쳐도 여성 임원 4명뿐…두꺼운 유리천장
    가구업계 ‘빅3’ 다 합쳐도 여성 임원 4명뿐…두꺼운 유리천장
    현대리바트에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남녀 수는 각각 598명, 216명으로 남 직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았다. 가구 업계의 유리천장과 관련해 한샘 관계자는 “한샘의 경우 젊은 여직원 비율은 동종 업계 대비 높지만, 연차가 많이 찬 여성 승진자가 아직 많이 없어서 여성 임원 비중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재직 비율과 임금 격차와...
    2019-05-13 05:00
  • 인권위 "기간제 근로자만 야근 근무 배정은 부당"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야간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의료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조를 편성하면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저녁조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야근 조에 기간제 근로자만 배치해 왔다. 이 의료원은 만 60세 이상은...
    2019-04-28 09:56
  • 비정규직 시급 1만4492원…정규직의 68% 수준
    비정규직 시급 1만4492원…정규직의 68% 수준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70.3시간)와 용역근로자(167.5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기록, 단시간근로자(79.2시간)가 가장 짧았다. 4대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4%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3개 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에 그쳤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97.4%)과 비정규직(96.7%)이 비슷한 것으로...
    2019-04-24 12:58
  • 물리보안업계 빅3, 지난해 인건비 증가로 영업익 악화
    물리보안업계 빅3, 지난해 인건비 증가로 영업익 악화
    같은기간 매출은 3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94.23% 급감한 1.6억원에 머물렀다. KT텔레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해 매출대비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원은 인건비가 증가해 영업이익이 악화된 가운데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원은 지난해 668명의 기간제...
    2019-04-12 05:00
  • 늙어가는 공직사회…전체 공무원 6000명 늘 동안 20ㆍ30대는 7000명 줄어
    늙어가는 공직사회…전체 공무원 6000명 늘 동안 20ㆍ30대는 7000명 줄어
    남성은 이 비율이 21.1%에 불과하다. 정부기관 비공무원은 정부기관에 소속된 임금근로자로 상당수가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제다. 근로조건과 고용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실제 공무원은 63.0%가 10년 이상 근속자였으나, 비공무원은 65.3%가 3년 미만 근속자였다. 이런 정부기관 비공무원은 총 58만4000명이었는데, 이 중 64.7%가 여성이었다.
    2019-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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